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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본보상컨설턴트협회와 업무협정(覺書)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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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감정 전산화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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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 내용중 감정평가업자 선정 |
(사)일본보상컨설턴트협회와 업무협정(覺書) 체결- 보상컨설턴트
- 보상컨설턴트 등록제도
- 업무영역
- 보상업무관리사란
- 자격제도 시행배경
- 회원수
- 윤리강령의 시행
- 부동산감정사의 인원 및 시장규모 변동추이
- 우리나라에서의 보상관리사(가칭) 자격제도 도입시도
| 지난 11월 16일 우리협회는 일본보상컨설턴트협회와 업무협정(覺書)을 체결하였다. 일본의 보상평가업무는 우리나라와 달리 보상컨설턴트의 전담(專擔)업무영역이며, 그 밖의 평가업무는 부동산감정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정체결을 계기로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부문은 물론 보상평가부문 등 모든 평가부문에 대하여 일본과의 국제적인 교류를 활발히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
- 일본의 평가관련 자격제도 및 협회 현황-
일본의 부동산관련 자격제도를 살펴보면 토지 및 건물 등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부동산감정사」와 보상평가업무를 수행하는「보상업무관리사」로 구분된다. 자격자에 대한 회원관리는 전자의 경우는 일본부동산감정협회에서 후자의 경우는 일본보상컨설턴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감정사의 경우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보상평가업무는 7개 업무영역(토지조사부문, 토지평가부문, 물건부문, 기계공작물부문, 영업보상·특수보상부문, 사업손실부문, 보상관련부문)으로 구분하여 해당부문의 보상컨설턴트가 보상평가업무를 전담함으로써 감정평가부문과 보상평가부문의 업무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보상컨설턴트는 대부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상업무관리사가 보상컨설턴트등록규정에 의해 등록함으로써 보상컨설턴트가 되며, 보상업무관리사 자격이 없는 퇴직 공무원 등도 보상컨설턴트로서 보상평가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국가등 지방공공단체가 발주하는 보상평가업무를 수주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현실로써 일본의 보상평가업무는 보상업무관리사 자격을 갖고 등록한 보상컨설턴트에 의해 대부분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평가관련 자격제도 현황>
| 협회차원의 민간자격 | 국가의 공인자격 | |
| 2000년기준:5,356명(복수자격 포함시 8,861명) | 2000년기준 : 4705명 | |
(수수료) |
1999기준 : 약 2,200억엔 | 1999 : 635억엔 2000 : 441억엔 |
| 공공사업의 토지조사부문, 토지평가부문, 물건부문, 기계공작물부문, 영업보상·특수보상부문, 사업손실부문, 보상관련부문 | 매매, 교환, 담보, 저당증권평가, 자산평가, 쟁송, 보상(토지부문의 복수평가중 1인), 과세, 임료평가 등 | |
요 건 |
관련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로서 연수검정시험(필기 및 구술)에 합격한 후 보상업무관리사 등록대장에 등록한 자 | 1차(또는 면제) 2차, 3차 시험(2차시험합격시 부동산감정사보) |
| 협회 | 국토교통성 | |
| 보상컨설턴트등록규정(건설성고시 제1341호, 1984. 9. 21), 협회 규정 | 「부동산감정평가에관한법률」과「지가공시법」 |
<(사)일본보상컨설턴트협회와 (사)일본부동산감정협회 현황>
| 공익법인의 성격을 지닌 사단법인 | 사단법인 | |
| 1977. 7. 11 | 1965. 10. 1 | |
| 1,666회원(2000년 기준) (개인 및 법인) |
2,960업자(2000년 기준) | |
| -보상컨설턴트의 자질향상을 위한연수 및 지도 -보상컨설턴트업무개발 및 홍보 -보상컨설턴트업무에 관한 조사 및 연구수탁 -공공사업시행자 등과의 협조체계 -보상관련 기관지 및 도서발행 등 |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적 상담 -감정평가이론의 연구 -부동산에 관한 실태조사, 국내외 참고도서·자료 수집분석 -업무개선과 회원자질향상을 위한 연구·국제회의 등을 통한 교류 등 |
- 일본의 보상평가업무 시장규모 변동추이 -
일본의 공공사업에 따른 보상평가업무 시장규모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을 기준으로 보상업무관리사 1인당 연평균 소득은 약 27,127천엔으로 부동산감정사 1인당 연평균 소득 약 13,901천엔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상평가업무 시장규모 변동추이>
- 보상컨설턴트와 업무영역 -
보상컨설턴트란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된 보상평가업무를 국가·지방공공단체 등 기업자로부터 수주하거나 청부받는 자(법인 또는 개인)를 말한다. 보상컨설턴트는 대부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상업무관리사가 보상컨설턴트로서 등록하지만 과거 보상관련업무를 담당하였던 퇴직 공무원등도 보상컨설턴트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보상업무관리사 자격이 없는 보상컨설턴트가 국가 등 지방공공단체가 발주하는 지명경쟁 등에서 보상평가업무를 수주하는데에는 그 한계가 있다.
등록제도란 보상컨설턴트가 보상컨설턴트등록규정에 의해 建設大臣에게 등록하여 재무상황·보상업무경력 등에 대하여 심사를 받으므로써 신용이 확보되는 제도이다. 즉, 공공사업에 따른 용지취득 또는 사용 등에 관한 보상업무 7개 등록부문에 대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설대신(建設大臣)에게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일본의 보상평가업무는 아래 그림과 같이 7개 부문(토지조사부문, 토지평가부문, 물건부문, 기계공작물부문, 영업보상·특수보상부문, 사업손실부문, 보상관련부문)으로 구분하여 해당부문의 전문가인 보상컨설턴트가 보상평가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보상컨설턴트 업무를 해당부문별로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부문별 업무내용>
- 보상업무관리사 자격제도 -
보상업무관리사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사용 및 이에 수반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보상업무관리사 자격은 1991년부터 7개 부문단위별로 협회가 부여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의 정비등에 따라 보상업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보상평가업무의 질적향상도 요구되고 있다. 대체지 요구의 증가, 환경문제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응, 사업의 대형화에 따른 보상내용의 다양화 등이 그 대표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업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회원의 자질향상 도모책을 강구하여야 했으며, 그 일환책으로 이 자격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연도별 보상업무관리사의 합격자 추이>
<보상업무관리사의 부문별 등록자 수>
- (사)일본보상컨설턴트협회 -
2000년 9월 1일 기준 일본보상컨설턴트협회에 가입한 회원수는 법인 및 개인을 포함하여 1,666회원이다.
<협회조직도>
일본보상컨설턴트협회는 회원이 그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여 제권리의 조정 및 적정한 보상을 실현하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1) 자질의 향상과 품위의 유지
회원은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보상업무에 대처하기 위해 항시 지식을 연마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정의 유지
회원은 보상컨설턴트 업무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항시 엄정중립의 입장에서 업무를 행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수비(守密)의무
회원은 업무에서 얻은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뢰자가 허락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4) 부당경쟁의 금지
회원은 업무의 수주에 있어서 부당한 경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상호협력
회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회원 상호간의 기술제휴 또는 타전문가의 협력을 구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v (6) 법령등의 준수, 명예 유지 의무
회원은 법령·본회의 정관·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회원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타사항 -
방일기간(11.15∼11.17)중 일본보상컨설턴트협회외에 일본부동산감정협회와 일본부동산연구소를 방문하여 조사한 부동산감정사의 인원 및 시장규모 등은 아래와 같다.
일본부동산감정사의 업무는 매매평가, 교환평가, 담보평가, 저당증권평가, 자산평가, 쟁송평가, 보상평가(토지부문 복수평가중 1인), 과세평가, 임료평가 등이며, 부동산감정사 및 업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연도별 부동산감정사 및 업자 현황>
<연도별 부동산감정사의 시장규모>
건설교통부의 의뢰에 의해 한국토지공법학회에서 수행(2000. 6)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Ⅰ)"에 의하면 가칭 "보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①토지등 보상물건조사 및 확정, 권리관계조사 및 확정
②피보상자의 보상이의신청, 이주대책 등 피보상자의 보상관련업무 대행
③기업자의 사업인정신청도서의 작성업무대행 등 공공사업과 관련한 기업자 및 피보상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나 2001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는 자격제도의 도입이 반영되지 않았다.
위 개선방안연구에서 제안된 가칭 "보상관리사"의 업무는 향후 우리업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고유 업무영역으로서 보상관리사 자격제도의 신설에 따른 업무의 혼선, 자격제도의 남발, 행정의 낭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 제정법률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경매감정 전산화시스템 」구축-
- 우리협회에 「평가정보화특별추진위원회」구성 -
감정평가업계는 물론 법원·금융업계의 「온라인감정의뢰 및 회신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협회에서는 지난 2001년 2월 8일 「평가정보화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발족하였고, 그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매감정을 의뢰하고 회신할 수 있는 「법원경매감정 전산화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있다.
- 대법원과 「법원경매감정 전산화시스템」을 공동 구축 -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이미 2000년부터 독자적으로 법원업무 전산화를 위한 「강제집행시스템」개발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우리협회에서 추진중이던 법원경매감정 전산화시스템 구축계획과 연계되도록 대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간에 「법원경매감정 전산화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기로 결정[대법원공문:정보화2413-134(2001. 5. 26)]하였다.
「법원경매감정 전산화시스템」의 개발에 있어 대법원측은 경매절차 전산처리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협회 평가정보화팀은 회원사에서 작성하는 감정평가서의 자료(DB)구조 통일을 위하여 감정평가서처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명령서 및 감정평가서를 교환할 서버 프로그램과 전례열람 및 감정평가서 원본 열람을 위한 부분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 내년 4월부터는 『법원경매감정 전산화시스템』을 이용하여 경매감정 평가업무 처리-
2002년 4월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매감정 의뢰·회신이 가능한「법원경매감정 전산화시스템」을 이용하여 경매감정 평가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법원경매감정 전산화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될때까지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자료의 송수신과 함께 우편으로 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서 원본(1부)을 송부하는 오프라인(Off-Line)방식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법원경매감정 전산화시스템」은 감정평가 의뢰 및 회신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인터넷지원을 통해 시스템표준화 및 DB의 표준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것이며, 평가정보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협회의 입장에서는 법원경매감정서가 동일한 구조의 데이터(DB)로 협회서버에 저장됨으로서 자동으로 전례자료가 구축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법원경매감정 전산화시스템」흐름도 -
- 담보·보상등의 감정평가업무로 평가정보화사업 확대예정 -
「법원경매감정 전산화시스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보 및 보상부분의 시스템개발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담보는 금융기관과의 온라인 거래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상은 협의매수/수용재결/이의재결 평가시 의뢰조서를 온라인으로 송부받고 감정평가서를 온라인으로 회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 평가정보화사업의 정착을 위한 당면과제 -
이렇게 구축된 전례자료는 경매의 경우는 100% 열람이, 경매이외의 경우에는 평가자가 공개할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서 원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전례를 단순히 열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분석하여 체계적인 통계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경매감정 전산화시스템」을 포함한 온라인감정 등의 평가정보화 사업이 온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개발과 유지보수 및 최첨단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비용부담, 이에 따른 각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또한 향후 구축되는 정보의 효율적인 연계와 통합이 가능하도록 감정평가정보의 구성·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의 수준·정보검색 및 저장형식 등에 대한 표준화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1년12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통합법 임) 내용 중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이 종전 2인 이상(사업시행자가 선정)의 복수평가에서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 1인이 추가된 3인의 복수평가체제로 바뀌었음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내용 중 제68조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뢰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