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A NEWS

협회 행사 및 업계 소식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산업의 주요 현장에 동참하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01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서울·광주·부산에서 「손실보상 기본조사 전문연수」 실시
- 전문성 갖춘 감정평가사의 기본조사로 국민 재산권 보호 한층 강화 -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가 공익사업의 출발점인 손실보상 기본조사 업무의 전문성과 실무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협회는 6월 16일(월) 서울(감정평가사회관)을 시작으로 6월 23일(월)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6월 26일(목) 부산(벡스코)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전문연수」를 순차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기본조사는 공익사업 과정에서 보상대상 판단과 보상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보상 협의, 수용·이의재결, 행정소송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전문연수는 이를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실무능력을 한층 높이고, 기본조사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회는 이에 앞서 기본조사의 기준·절차를 체계화·표준화하고, 업무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손실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업무편람」을 발간했으며, 이번 연수는 업무편람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협회 김현철 선임부회장은 “기본조사는 손실보상 과정에서 정당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업무이자 사회 갈등을 줄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감정평가사가 쌓아온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협회는 손실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정평가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수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02 한국감정평가사협회-국립수목원, 공익적 가치증진 협력체계 구축
- 산림생물종 정보 활용 수목 감정평가 전문성·신뢰성 강화 -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와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이 수목 감정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협회는 2025년 7월 21일(월) 감정평가사회관(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서 국립수목원과 「협력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국립수목원은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산림생물종의 학명, 형태적 기재문, 화상자료 등 정보를 협회에 제공할 예정이며, 협회는 산림생물종 정보를 감정평가사가 표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수목 감정평가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를 통해 수목 감정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산림생물종의 공익적 가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회 양길수 회장은 “양 기관은 각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을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면서, “양 기관의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사업 보상평가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공공의 가치를 지키고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03 한국감정평가사협회-전북대학교, 산학협력 통해 감정평가 융복합형 인재 첫 배출
- 협회, 「국내 최초 감정평가 학위 수여 기념식」 개최 -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의 산학협력이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협회와 전북대는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2023년 「감정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2024년 감정평가학 연계전공을 개설했습니다.

감정평가학 연계전공은 다양한 학문과 감정평가를 연계해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감정평가산업에 특화된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감정평가학 연계전공에서 학위 취득자 2명이 국내 최초로 배출됐으며, 감정평가학 연계전공을 통해 융합적 사고와 실무역량을 겸비한 인재가 지속해서 양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8월 21일(목) 15시 감정평가사회관(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서 「국내 최초 감정평가 학위 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감정평가학 연계 학위 취득 학생 2명에게 표창장과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협회 양길수 회장은 “양 기관의 뜻깊은 성과는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다양한 분야의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 양성과 감정평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대 강문경 공공인재학부장은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감정평가학 연계전공이라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돼 기쁘다”면서, “본교 졸업생들이 감정평가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0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카카오뱅크, 「감정평가 업무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담보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및 건전한 금융경제 활성화 위해 맞손 -
 - 디지털 감정평가서로 ESG 경영체계 구축 -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가 감정평가의 공정성 강화와 건전한 금융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협회와 카카오뱅크는 10월 17일(금) 감정평가사회관(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서 「감정평가 업무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 감정평가 의뢰·결과 등 평가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 연계·개선, ▲ 감정평가서 디지털화를 통한 ESG 경영체계 구축, ▲ 담보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및 건전한 금융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협회 양길수 회장은 “협약을 계기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대출심사 업무의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질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5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금융위원회 앞에서 「KB국민은행 불법행위 방조 각성 촉구 대회」 개최
- 금융위원회 찾아간 감정평가사들, 금융위는 불법 감정평가 방관 말라! -
 - KB국민은행 불법 감정평가행위 방조하는 금융위원회 각성하라! -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0월 24일(금) 오전 9시부터 금융위원회(정부서울청사) 앞에서 「KB국민은행 불법행위 방조 각성 촉구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규탄대회는 금융위원회에 ‘국민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행위’ 중단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감정평가사 고용을 통한 불법 감정평가행위에 대해 2020년 이후 여러 차례 국회 국정감사와 올해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지적이 있었으나, 금융위원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하여 담보물을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 행위에 해당하며, 「감정평가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지금까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은행의 불법행위는 금융 건전성과 감정평가제도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금융위원회가 국민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중단과 가치평가부 해체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 양길수 회장은 “감정평가제도는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적 장치이지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면서, “금융위원회가 명백한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금융경제의 건전성과 감정평가제도의 근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6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국민은행 앞에서 일곱 차례에 걸쳐 「KB국민은행 고용 감정평가사를 통한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 개최
- 감정평가사 고용해 수행하는 불법 감정평가 즉각 중단, 가치평가부 해체 촉구 -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KB국민은행 앞에서 일곱 차례(9월 29일, 10월 14일, 10월 27일, 11월 4일, 11월 11일, 11월 18일, 11월 25일)에 걸쳐 「KB국민은행 고용 감정평가사를 통한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은행의 위법한 자체평가와 협력사 대상 불공정행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하여 가치평가부를 운영하고 자체평가를 하는 행위는 「감정평가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금융 건전성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10월 27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은행의 불법 감정평가행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은 여전히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감정평가사를 통한 불법 자체 감정평가를 중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또한 지난 9월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 행위이며, 감정평가법 제5조제2항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했습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상황에서도 국민은행이 불법 감정평가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며, 건전한 금융시장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협회는 일곱 차례의 규탄대회를 통해 ▲ 고용 감정평가사를 통한 불법 자체 감정평가 즉각 중단 및 가치평가부 해체, ▲ 감정평가업계와의 공정한 상생협력 복원, ▲ 금융당국 등 정부의 제도적 관리·감독 강화, ▲ 건전한 담보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협회 양길수 회장은 “국민은행의 지속적인 불법 감정평가 행위는 금융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과 상생의 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협회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금융기관의 불법 자체 감정평가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감정평가의 공정성,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