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은 법률상으로 일정한 양의 일조(日照) 다시 말해서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즉 인접 건물 등에 의하여 자기 집에 태양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조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조침해의 발생과 그 결과로 생긴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와 이와 침해행위와의 인과관계 그리고 가해자와의 고의과실과 가해행위의 위법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일조침해의 수인의 한도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준용기준 -------------->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대법원판례(2000.5.16선고, 98다56997판결)기준->△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을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방식 피해건물의 기준가(예시:190,500,0000원) × 일조방해로 인한 가치하락율(예시:1.792%) =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예시:3,413,910원) ‘피해 건물의 기준가’는 가해 건물 골조완성 시점에 기준시간대에 피해 건물에 일조방해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가치를 의미하며 ‘가치하락율’이란 기준시간대 전체에 일조가 드는 경우의 피해 건물의 가치를 100이라고 할 경우, 기준시간대에 전혀 일조가 들지 않는 경우의 하락율을 의미한다. 일조권 침해 등으로 입은 손해액은 일조장해, 사생활 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기준이 되며, 특히 부동산의 가격저하에 의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광열비·건조비 등의 지출 증대와는 별도로 일조장해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상가격의 감소액을 부동산감정 등의 방법으로 평가한 후, 수인한도와 관련된 감액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피해 건물의 기준가(*본건 아파트의 정상적인 가격) 인근 유사형 및 동류형 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수준과 입지조건, 부근의 상황, 구조, 건물의 주요재료 및 마감재, 동별 층별, 향별, 위치별 효용도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과 일반 수요성 등을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금액임. *일조방해로 인한 가치하락율 특성가격함수의 형태는 선형, 준로그형, 역준로그형, 이중로그형이 있는바, 평가실무차원에서 일조가치의 변화에 따라 아파트가격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선형모형이 가장 잘 부합하는 모형이라고 판단되어 선형모형을 채택함. 선형모형을 가정한 상태에서 일조시간의 계수는 978595.7(*일조가치분석결과표에 의거)로 나타나는데 이는 곧 일조시간의 한단위(시간)증가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978,595.7원 상승한다는 의미임. 곧 일조시간 한 시간의 가치는 978,595.7원임. 비교사례 아파트의 평균 아파트가격이 218,426,930.83원인바 이는 집값의 0.448%를 차지하는 것임.(*978,595.7원/218,426,930.83원=0.00448(*0.448%) 이에 기초하여 침해대상 아파트에 대해 일조권보상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일조한시간의 가치는 0.448%이므로 일조 4시간의 가치는 0.448% × 4시간 = 1.792%이므로 가치하락율은 1.792%가 됨. ###기타 상세한것은 한국부동산연구원발행 " 일조가치 산정기법에 관한 연구(정수연, 김태훈 공저)"를 참조바람### <해당 판결 및 위자료금액> - 부산지방법원 2002. 7. 24. 선고 2001가합5671 판결 : 100~200만원 - 서울고등법원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 : 20~110만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4. 26. 선고 99가합34203 판결 : 220~400만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9. 11. 26. 선고 98가합980 판결 : 100~800만원 - 서울고등법원 2001. 9. 12. 선고 2000나53825․53832 판결 : 20~100만원 - 대구지방법원 2001. 6. 21. 선고 2000가합2386 판결 : 850~950만원 - 서울고등법원 2001. 5. 3. 선고 2000나27116 판결 : 70~300만원 - 서울고등법원 2000. 7. 7. 선고 99나52567․99나52574 판결 : 건물가격하락분의 10% *<판례소개>대법원 2000.5.16.선고 98다56997판결요지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3]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부동산감정 평가 방법은? ▶ 질문 안병문 공개 1090 2007-02-13 오전 11:22:17 ㅁ위치 : 광주 북구 용봉동 1351-1번지 - 내용 : 현 거주지는 단층주택으로 옆 대지인 1351-2번지에 동쪽과 남쪽으로 "ㄱ"자 형태의 4층 원룸을 건축 중입니다. 일조권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바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코자 합니다. 사유는 1) 일조장해, 사생활 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2) 일조장애로 인한 토지 가옥의 가격저하 손해액을 산정코자 하는데 즉, 부동산감정을 통해 정상가격의 감소액을 산정코자 하는데 어찌하면 되겠는지요? 감정평가사무소에 의뢰하면 되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는지요? ◀ 답변 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일조권. 조망권 침해 시가하락에 대한 감정 즉,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에 관하여 실제적인 감정평가(동지일 기준 시뮬레이션 감정)를 통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감정평가의뢰 감정평가 의뢰는 감정평가기관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의뢰하시면 되며, 우리 협회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관련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비용 아울러 우리 협회 상담센터는 감정평가기관이 아니며,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수수료와 실비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일조권 침해 배상 공식 1시간 × 집값 1% 집 옆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 볕이 들지 않게 됐다면 이 집의 가치하락분과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얼마나 될까. 최근 법원은 서울시내 일조 침해에 따른 가치하락분 추세를 반영해 기준시간대(동짓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8시간)에 단 1시간도 볕이 들지 않을 경우 가치하락분과 손해배상액을 각각 기준가의 8%, 4%라고 판결했다. 즉 10억 원 짜리 집의 경우 기준시간대에 단 1시간도 볕이 들지 않는다면 일조침해로 인한 가치하락분은 8000만원이고, 손해배상액은 4000만원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임채웅)는 종로구 숭인동의 한 연립주택 거주자들이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H건설사를 상대로 낸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하고, 이같은 공식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법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준시간대에 8시간 동안 완벽하게 볕이 드는 건물이 일조권 방해 때문에 전혀 볕이 들지 않게 됐을 경우 건물의 가치가 8% 떨어진다.’는 감정평가인의 의견을 대체적인 부동산 시장 추세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가해 건물이 들어선 뒤 기준시간대 내의 일조량이 감소했더라도 4시간 동안 일조량이 있을 때는 배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범위를 넘어 일조량이 4시간이 되지 않게 됐을 때는 4시간에 모자란 일조시간을 부동산 가치하락률 등에 반영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억 원짜리 집이 일조침해를 받게 된 경우 기준시간대에 3시간밖에 볕이 들지 않는다면 1%인 10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고, 일조량이 2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면 2000만원,1시간만 볕이 든다면 30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하지만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인정되는 한, 이와 별도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