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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제2차 기획?홍보위원회 개최
보상평가지침 중 일부지침의 폐지, 제?개정 및 사후승인에 관한 건과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에 관한 건을 심의하고자 기획?홍보위원회를 개최함.
- 안 건 : 보상평가지침개정(안) 및 협회 제규정개정(안) 심의 등
- 일 시 : 2003. 6. 23(월) 15 : 00
- 장 소 : 협회 3층 대회의실
■ 제113차 정기이사회
- 일 시 : 2003. 7. 2(수) 09 : 00
- 장 소 : 협회 3층 대회의실
- 안 건 :
<별지안건> 이사 선출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코리아감정평가법인 황성규 이사의 이사직 사임에 따라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동감정평가법인 박홍기 평가사를 이사로 선출함
<제1호 안건> 보상평가지침중 일부지침의 폐지, 제?개정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1. 분묘에대한보상액의산정기준제정(안) :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분묘
이전비”를 “이전비”로 자구수정 후 원안대로 의결.
? 이전보조비의 산정기준(사용기간 : 15년 등)을 명확히 함.
? 통합보상법시행에 따라 분묘이장비를 분묘이전비 등 법에 맞게 용어를 수정함.
2. 분묘이전비및석물이전비산정기준제정(안) : 원안대로 의결.
? 2년여 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유연단장 등에 대한 분묘이전비를 개정함.
- 유연단장분묘이전비 690,000원 → 916,000원
- 유연합장분묘이전비 1,035,000원 → 1,374,000원
- 유연아장분묘이전비 276,000원 → 366,400원
3. 어업권등보상평가지침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 법령근거 확대 : 수산업법등을 법근거로 추가함.
? 수산업법 준용에 따라 면허어업, 신고어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 삭제 및 제2장 어업의 분류를 삭제함.
? 보상기준일과 가격시점에 대한 용어정의를 신설.
? 어업손실을 어업처분손실과 어업피해손실로 구분함.
? 부분손실평가 : 면허?허가?신고어업의 부분손실평가는 평년수익액에 피해정도(피해율과 피해기간을 참작하여 산출)를 감안하여 산정하되, 장래 피해기간동안의 피해보상액은 연12%로 환원하도록 하여 과다보상을 방지함.
? 평년수입액 산정에 대하여 수산업법에 근거하여 세분화 함.
4. 광업권보상평가지침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 배당이율을 종전 광업부문 상장법인 배당률에서 유사업종 상장법인의 배당률로 개정함.
5. 선하지의공중부분사용에따른손실보상평가지침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 제2조(적용)에서 35,000V 이상의 송전선로에 한하여 본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함.
<제2호 안건> 제규정 제?개정에 관한 건
1.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2.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3. 임대사례조사업무를위한감정평가업자선정?추천지침제정(안)
- 원안대로 의결
4. 공시지가조사?평가관리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5. 지가공시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6. 공시지가조사?평가관리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7. 지가변동률표본지조사?평가심사기준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8. 공제규정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9. 공제기금대출기준제정(안) - 제16조제3호의 규정중 “회원의 소속 감정평가사 10인 이상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회원” 부분은 중소법인의 대출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공제사업위원회에서 재검토한 후 다음 이사회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
? 법인회원에 대한 대출기준을 신설함에 있어 기존의 복지기금대출기준과 유학자금대출기준을 공제기금대출기준으로 일괄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공제기금의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개인대출의 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상개정함.
? 법인회원대출인 경우 소속평가사가 납부한 복지 공제료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신설함.
? 대출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공제회계에서 협회 일반회계로 대출가능하도록 보완한 후 이사회 안건 상정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
10. 복지기금대출기준중개정기준(안) - 원안대로 의결
?대출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함
11.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제3호 안건> 공제기금 차입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제4호 안건> 평가정보화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편성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제5호 안건> 국제회의특별회계 설치?운영?청산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제6호 안건>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제7호 안건> 사무부서 직원 특별승진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중개정령 공포 알림
감정평가업자가 행하는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의 적용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감정평가에관한규칙개정령이 2003년 8월 14일 공포되어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을 전회원사에 알림.
■ 영국 레딩대학교 원격교육 부동산 석사과정 추진
- 기간 : 2004. 3월중(2년 6개월 과정)
- 장소 : 온라인 강의(1년에 1회 일주일간 강사 직접교육)
- 대비어학과정 : 2003. 10월 개설예정
- 설명회 : 2003. 9. 4～5
(정기연수교육 기간 중 별도설명)
- 주최 : 한국감정평가협회
레딩대학교 부동산 경영대학
- 후원 : 영국 왕립평가사협회(RICS), 영국문화원
■ 국제컨설팅위원회 서면심의
- 내용 : 유학자금 대출자격 심사
- 대상자 : 전재덕(중앙), 김종민(고려), 오민경(태평양)
■ 제1차 법무위원회(지침개정소위원회) 개최
일 시 : 2003. 7 23
장 소 : 협회 대회의실
안 건 :
1. 감정인추천및관리지침개정(안)에 관한 건
2. 비상근자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건
3. 기타안건
■ 우리은행 업무협약 체결(2003.8.18일자)
■ 제2차 감정평가심의위원회
- 일시 : 2003. 7. 21(월)
- 장소 : 협회 대회의실 (3층)
- 안건 : 한국토지공사 의뢰건(매각평가의 적정여부)
대한주택공사 의뢰건(샘플 및 본평가의 적정여부)
■ 제3차 감정평가심의 제2분과 소위원회
- 일시 : 2003. 7. 3(목)
- 장소 : 협회 대회의실(3층)
- 안건 : 건설교통부 의뢰건(공한지 타당성여부)
■ 제4차 감정평가심의 제2분과 소위원회
- 일시 : 2003. 8. 13(수)
- 장소 : 협회 대회의실(3층)
- 안건 : 건설교통부 의뢰건(분양가 산정의 적정여부)
■ 임대사례조사
2003년 임대사례조사?평가보고서 검수 및 접수
- 일시 : 2003. 7. 14(월)～7. 16(수)
- 장소 : 협회3층 연수실
- 대상 :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사무소(227명)
■ 2003년도 제5차 지가공시위원회
- 일시 : 2003. 8. 8(금)
- 장소 : 협회3층 소회의실
- 안건 : 1. 2004년 공시지가 업무배정 관련 건교부 지침전달
2. 토지?건물통합공시제도 도임을 위한 아파트 특성 가격조사건
3. 기 타(끝)
■ 2003년도 제1차 업무심사소위원회
- 일시 : 2003. 8. 14(목)
- 장소 : 협회3층 소회의실
- 안건 : 1. 2004년 공시지가 참여인원 등 검토
2. 2004년 공시지가 업무배정 기초자료(안) 심사
■ 2003년도 제6차 지가공시위원회
- 일시 : 2003. 8. 18(월)
- 장소 : 협회3층 소회의실
- 안건 : 1. 2004년 표준지 공시지가 참여인원 확정
2. 2004년 표준지 법인(원)별 지정배정 적수 등 끝.
■ 2003년도 제7차?8차 지가공시위원회
- 일시 : 2003. 8. 26(화)～27(수)
- 장소 : 협회3층 연수실
- 안건 : 2004년 표준지 공시지가 업무배정
- 2004년 표준지 공시지가 참여인원수 : 22개 법인(원) 1,102명
■ 2003년 표준지 공시지가 법인별 참여인원수 현황
| 법인 |
참여인원 |
법인 |
참여인원 |
| 감정원 |
132 |
동국 |
48 |
| 가나 |
132 |
동아 |
48 |
| 가람 |
32 |
미래 |
46 |
| 경일 |
29 |
삼창 |
41 |
| 고려 |
42 |
새한 |
45 |
| 글로벌 |
44 |
아세아 |
40 |
| 나라 |
70 |
정일 |
51 |
| 다우 |
39 |
제일 |
65 |
| 대일 |
50 |
중앙 |
52 |
| 대한 |
39 |
코리아 |
36 |
| 대화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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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공시지가 신규참여자 교육
- 일시 : 2003. 8. 28(목)
- 장소 : 협회3층 연수실
- 교육내용 : 1)2004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기본방침
2)개별공시지가의 검증
3)지가변동률의 조사?평가
4)2004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해설 등
-교육참여인원 : 2004년 공시지가 신규참여자(129명)
※ 2004년 표준지 공시지가 참여인원수 : 22개 법인(원) 1,102명
■ 제4차 공제사업위원회 개최
- 일시 : 2003. 8. 5(목) 16:00
- 장소 : 협회 대회의실
- 안건 : 우리은행 업무협약에 따른 제반사항 검토에 관한 건
■ 청사관리
ㅇ 청사지층(1022-5호) 방수공사 실시
- 공 사 자 : 중앙건업(대표 이병익)
- 공사일자 : 2003. 7. 23
- 공사금액 : ￦880,000(부가세 포함)
ㅇ 청사지층(1022-5호) 창문설치공사 실시
- 공 사 자 : 중앙건업(대표 이병익)
- 공사일자 : 2003. 8. 21
- 공사금액 : ￦880,000(부가세 포함)
■ 공제사업경조비 지급현황
ㅇ 경사 : 12명(￦2,900,000)
ㅇ 조사 : 17명(￦5,800,000)
■ 대출사업
ㅇ 신규대출 : 42명 (￦1,442,000,000)
ㅇ 대출금상환 : 35명 (￦553,266,000)
■ 농협중앙회 감정평가자료 온라인중계시스템 관련 업무 협의 및 전산교육
- 일시 : 2003. 7. 2(수) 13:00 ~ 16:00
- 장소 : 한국감정평가협회 3층 연수실
- 안건 : 1. 농협중앙회 온라인 시스템 개요 및 흐름도
2. 농협중앙회 온라인 프로그램 기능 및 설치방법
3. 농협중앙회 온라인 프로그램 사용 및 운영방법
4. 기타 농협중앙회업무 관련사항
■ 우리은행 감정평가자료 온라인중계시스템 관련 회의 및 전산교육
- 일시 : 2003. 8. 5(화) 15:00 ~ 17:00
- 장소 : 한국감정평가협회 3층 연수실
- 안건 : 1. 우리은행 온라인 시스템 개용 및 흐름도
2. 우리은행 온라인 시스템 참여 법인 시스템 용역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
3. 우리은행 온라인 프로그램 기능 및 설치방법
4. 우리은행 온라인 프로그램 사용 및 운영방법
5. 기타 우리은행업무 관련사항
■「임대사례 조사 업무」업무지원 사이트 개편 및 임대사례조사 전산처리 프로그램·업데이트
- 프로그램명 : OFFICE2K.exe
- 프로그램버전 : 2003.6.208
- 최종갱신일시 : 2003. 7. 8 18:00(208)
- 업무지원사이트 : http://member.kapanet.co.kr/rent/03/
■ 감정평가자료 온라인중계시스템 업무지원 사이트 신설 및 프로그램 개발
1. 제일은행 온라인 시스템(GateWay)프로그램
- 프로그램 명 :제일은행 온라인 시스템(GateWay)프로그램
- 프로그램버전 : 2003.6.0.114
- 최종갱신일시 : 2003.08.13 17:00
- 업무지원사이트 : http://member.kapanet.co.kr/support/online_system/kfb/
2. 농협 온라인 시스템(GateWay)프로그램
- 프로그램 명 :농협 온라인 시스템(GateWay)프로그램
- 프로그램버전 : 2003.7.1.114
- 최종갱신일시 : 2003.07.10 15:00
- 업무지원사이트 : http://member.kapanet.co.kr/support/online_system/nhb/
3. 우리은행 온라인 시스템(GateWay)프로그램
- 프로그램 명 :우리은행 온라인 시스템(GateWay)프로그램
- 프로그램버전 : 2003.0.6.105
- 최종갱신일시 : 2003.08.25 11:00
- 업무지원사이트 : http://member.kapanet.co.kr/support/online_system/wrb/
■「법원경매감정 전산화 시스템」프로그램 개발 및 업데이트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버전 |
최종갱신일시 |
| 접수프로그램 |
2003.07.22.119I |
2003.07.22 |
| 작성프로그램 |
2002.0.6.120L |
2003.08.11 |
※ 업무지원사이트 : http://member.kapanet.co.kr/kapalaw
■ 개별공시지가 검증도우미 업무지원 사이트 개편 및 프로그램 개발 · 업데이트
- 프로그램명 : GS2003W.EXE
- 프로그램버전 : 2003.6.102G
- 최종갱신일시 : 2003. 8. 25 17:00
- 업무지원사이트 : http://member.kapanet.co.kr/gs2/03
■ 지가변동률 프로그램 개발 및 업데이트
- 프로그램명 : JBY2003W.EXE
- 프로그램버전 : 2003.6.107. ( build 107. )
- 최종갱신일시 : 2003.7.5 14:20
- 업무지원사이트 : http://member.kapanet.co.kr/bdy/03
■ 평가정보검색 프로그램 2003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서비스 개시
■ 평가정보운영비 자동납부(CMS)7,8월 내역 안내
■ 협회 회원전용 홈페이지 개편 작업
- 감정평가자료 온라인 중계시스템 웹사이트 오픈
- 협회 프로그램 사용 동영상 도움말 서비스 지원
- 분묘이전 및 석물이전비 산정 웹페이지 수정안 지원
- VPN(가상사설망) 소프트웨어 지원 안내
- 토지·건물 통합공시 지원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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