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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평가지침 등 개정 및 선하지의공중부분사용에따른손실보상평가지침 제정 시행 알림
현행의 토지보상평가지침,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분묘이장비산정지침, 담보평가지침 및 선하지사용료과
관련하여 기존의 미비점 및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사항 등을 지침에 반영하여 감정평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평가지침 등을 개정하고 선하지의공중부분사용에따른손실보상평가지침을 제정하여 2003. 3. 1부터 시행함.
Ⅰ. 토지보상평가지침
1. 개정이유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을 통합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같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부지의 평가 등 평가와 관련된 법령
개정내용을 지침에 반영하고 기타 규정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 · 보완하고자 함
2. 개정 주요 내용
가. 도로부지, 도수로부지, 구거부지 등의 평가기준을 법령의 규정내용과 일치시킴과 동시에 세부적인 평가방법 등을 합리적
으로 규정함(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나. 하천구역 등안 토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제39조, 제39조의2)
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토지에 대한 평가기준을 신설함(제31조의2)
라. 저수지부지 등의 평가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정 · 보완함(제40조)
마. 염전부지에 대한 평가기준을 신설함(제41조)
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토지에 대한 평가기준을 신설함(제56조)
사. 적산법에 의한 토지사용료의 평가시에 적용할 기대이율을 조정함(제49조)
아. 토지의 평가가격 결정시 기타요인의 보정을 위한 보상선례의 채택범위를 “최근 1년이내”에서 “최근 2년이내”로 연장하였음
자. 기타 관계법령의 제정 · 개정 · 폐지 등에 따른 규정내용의 정비 · 보완
Ⅱ.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1. 개정이유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을 통합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 공포되어 2003.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업손실의 평가와 관련된
법령개정내용을 이 지침에 반영하고 기타 규정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 · 보완하고자 함.
2. 개정 주요 내용
가. 영업폐지 및 휴업 등의 평가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제8조, 제14조)
나. 영업이익의 산정기준을 법령의 규정 및 현실에 맞게 수정 · 보완함(제10조)
다. 영업폐지의 보상연한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2년으로 단일화함(제11조)
라.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평가규정을 법령의 규정내용에 맞게 수정 · 보완함(제15조)
마. 영업의 축소에 따른 손실의 평가규정이 법령에서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함.
바. 기타법령개정에 따른 규정내용의 정비 및 자구수정
Ⅲ. 선하지의공중부분사용에따른손실보상평가지침
1. 개정이유
선하지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하지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선하지의공중부분사용에따른손실보상평가지침을 제정함.
2. 개정 주요 내용
가. 선하지의 공중부분 사용에 따른 사용료 평가시 설정된 권리, 사용기간 등에 따라 사실상 영구적 사용과 한시적
사용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가방법을 규정함(제5조, 제6조)
나. 보정률은 기본보정률과 추가보정률로 구분하고, 이를 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함. 기본보정률은 송전선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 당해 토지의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입체적으로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
한 비율(입체이용저해율)로 하였고, 추가보정률은 기본보정률 외에 송전선으로 인해 당해 토지의 효용을 감소시키
는 쾌적성 저해 정도, 시장성으로 저해되는 정도, 기타요인으로 저해되는 정도를 고려한 적정한 비율로 규정함.(제7조, 별표)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공포 알림
감정평가정보체계에 공공목적을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의 선례정보 등을 구축하고, 이를
감정평가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감정평가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및 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
규칙중개정령을 공포(건설교통부령 제354호, 2003. 4. 1)하였음.
■ 제2차 국제컨설팅위원회
- 일시 : 2003. 4. 11(금) 15:00
- 장소 : 대회의실
- 안건 :
1. 제3차 한일감정평가협력회의 논문발표 리허설
2. 제3차 한일감정평가협력회의 추진사항에 관한 건
3. 기타
■ 제3차 한일감정평가협력회의 개최
- 일시 : 2003. 4. 17(목)～18(금)
- 장소 : 부산 메리어트 호텔
- 참석자 : 한국 및 일본의 감정평가사 약 100여명
- 주제 및 발표자 :
<제1분과> 한 · 일감정평가 기준
사회자 : 이선영(태평양감정평가법인)
Commentator : 송현부 박사(일본부동산연구소)
한국측 : 방경식 원장(한국부동산개발원), 김형순 감정평가사(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
일본측 : 오쿠타 카츠, 이와사키 아키라
<제2분과> 감정평가에 있어 토양오염이 야기하는 위험부담에 대한 시각
사회자 : 히로타 유지
한국측 : 신재영 감정평가사(나라감정평가법인), 양강호 감정평가사(한국감정원)
일본측 : 오가와 타카후미, 야마가타 시케루
■ 제3차 법무위원회
- 일시 : 2003. 4. 21(월) 10:30
-- 장소 : 대회의실
- 안건 :
1. 지침개정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2. 기타 건
■ 책자발간
- 법원경매실무(제5개정판)
■ 「감정인추천및관리지침」지침 개정 소위원회 위원 구성
-- 법무위원장 외 6명
■ 중토위 감정평가기관 추천(2003.1.1～2003.3.30)
- 총 1578건 추천(복수추천)
■ 제13기 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개강식
- 일시 : 2003. 3. 10(월)
- 장소 : 협회 연수실(3층)
- 대상자 : 108명
■ 제1차 감정평가심의 제1분과 소위원회
- 일시 : 2003. 3. 13(목)
- 장소 : 협회 대회의실(3층)
- 안건 : 춘천시장 의뢰 건(지장물보상)
■ 제12기 감정평가 실무수습 수료식
- 일시 : 2003. 3. 20(목)
- 장소 : 방배 웨딩문화원(3층)
- 대상자 : 177명
■ 제2차 감정평가심의 제2분과 소위원회
- 일시 : 2003. 4. 11(금)
- 장소 : 협회 대회의실(3층)
- 안건 : 건설교통부장관 의뢰 건(매입평가)
■ 제2차 지가공시위원회 개최
- 일시 : 2003. 2. 27(금)
- 장소 : 협회 연수실(3층)
- 내용 : 2003년 표준지 공시지가 보도자료 검토 및 개선사항 등
■ 200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 근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 기간 : 2003. 3. 1～3. 31
- 조사 · 평가의뢰일 : 2003. 3. 17
- 재조사 · 평가기간 : 2003. 3. 21 ～ 4. 14(25일간)
- 보고서 제출기한 : 2003. 4. 16
- 이의신청 현황
| 구 분 |
총 계 |
상향요구 |
하향요구 |
| 접수건 |
1,665건(1,474건) |
780건(826건) |
885건(648건) |
| 비 율 |
100%(100%) |
46.8%(56.0%) |
53.2%(44.0%) |
※ 총 접수건수 : 1,882 건( 중복 67건 , 취하 143 건, 각하 7건)
- 법인별 총괄표
| 법인명 |
조사필지수 |
참여평가사수 |
법인명 |
조사필지수 |
참여평가사수 |
| 감정원 |
381 |
45 |
동아 |
212 |
24 |
| 가나 |
122 |
12 |
미래 |
213 |
17 |
| 경일 |
154 |
20 |
삼창 |
198 |
20 |
| 고려 |
141 |
21 |
새한 |
146 |
13 |
| 글로벌 |
100 |
14 |
아세아 |
123 |
15 |
| 나라 |
93 |
23 |
정일 |
135 |
19 |
| 다우 |
109 |
11 |
제일 |
124 |
23 |
| 대일 |
177 |
19 |
중앙 |
100 |
14 |
| 대한 |
117 |
19 |
코리아 |
180 |
13 |
| 대화 |
274 |
21 |
태평양 |
115 |
17 |
| 동국 |
116 |
16 |
합계 |
1,665 |
394 |
※이의신청필지 1,665필지 × 2인 = 3,330필지
■ 2003년 제1차 임대사례조사 · 연구위원회 회의 개최
- 일시 : 2003. 4. 8(화)
- 장소 : 협회 소회의실
- 내용 :
· 임대사례조사업무를위한감정평가업자선정 · 추천지침 제정(안)
· 2003년 임대사례조사 업무요령 개정(안) 및 추진일정(안)
· 2003년 임대사례조사 전산처리 프로그램 보완에 관한 건
■ 제3차 지가공시위원회 개최
- 일시 : 2003. 4. 18(금)
- 장소 : 협회 대회의실
- 내용 : 2003년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사 · 평가 결과(안) 및
이의신청 조사 · 평가 결과 가격 및 토지특성 조정(안) 심의
■ 제2차 특수토지평가전담위원회 개최
- 일시 : 2003. 4. 18(금)
- 장소 : 협회 소회의실
- 내용 : 2003년 특수토지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사 · 평가보고서 심의
■ 2003년 제2차 임대사례조사 · 연구위원회 회의 개최
- 일시 : 2003. 4. 23(수)
- 장소 : 협회 소회의실
- 내용 :
· 임대사례조사업무를위한감정평가업자선정 · 추천지침 제정 건의(안)
· 2003년 임대사례조사 업무요령 개정(안)
· 2003년 임대사례조사 업무배정(안)
■ 제2차 공제사업위원회 개최
- 일시 : 2003.3.27(목) 10:00
- 장소 : 협회 대회의실
- 안 건
가. 공제기금의 효율적운용 방안에 관한 건
나. 손해배상기금 지급에 관한 건
다. 손해배상기금 운용방안에 관한 건
라. 만기도래금융자산 예치에 관한 건
■ 복지연금 지급현황
ㅇ 복지연금지급대상자 : 101명
ㅇ 복지연금 지급액 : ￦ 71,164,000
■ 공제사업경조비 지급현황
ㅇ 경사 : 15명(￦ 4,300,000)
ㅇ 조사 : 20명(￦ 8,000,000)
■ 대출사업
ㅇ 신규대출 : 12명 (￦ 410,000,000)
ㅇ 대출금상환 : 43명 (￦ : 487,000,000)
■ 문서발송
가. 대출금 상환기일 도래 알림(2003.2.21, 2003.3.20, 2003.4.23)
나. 공제료 납부요청 공문발송(2003.2.19)
■ 2003년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업무지원 사이트 개편 및 이의신청처리프로그램 개발 · 업데이트
- 프로그램명 : 2003년 이의신청처리프로그램
- 프로그램버전 : 2003.6.101a
- 최종갱신일시 : 2003. 4. 3
- 업무지원사이트 : http://member.kapanet.co.kr/gs/03/gs03iw/
■ 개별공시지가 검증도우미 업무지원 사이트 개편 및 프로그램 개발 · 업데이트
- 프로그램명 : GS2003W.EXE
- 프로그램버전 : 2003.6.100G
- 최종갱신일시 : 2003. 4. 21 (13:00)
- 업무지원사이트 : http://member.kapanet.co.kr/gs2/03/
■ 지가변동률 프로그램 개발 및 업데이트
- 프로그램명 : JBY2003W.EXE
- 프로그램버전 : 2003.6.104b (Build 104b)
- 최종갱신일시 : 2003. 4. 14 (16:30)
- 업무지원사이트 : http://member.kapanet.co.kr/bdy/03/
■ 「법원경매감정 전산화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업데이트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버전 |
최종갱신일시 |
업무지원사이트 |
| 접수프로그램 |
2003.02.04.119C |
2003. 2. 4 |
http://member.kapanet.co.kr/kapalaw/ |
| 작성프로그램 |
2002.0.6.120H (120H) |
2003. 4. 4 |
■ 업무실적 프로그램(REP3) 업무지원 사이트 개편 및 프로그램 개발 · 업데이트
- 프로그램명 : 업무실적 프로그램
- 프로그램버전 : 2002.6.141b (Build 141b)
- 최종갱신일시 : 2003. 4. 11 09:00
- 업무지원사이트 : http://member.kapanet.co.kr/KAPADB/
■ 제일은행 전산시스템관련 회의 개최
- 일시 : 2003. 3. 29(토) 11:00~12:30
- 장소 : 협회 대회의실 (3층)
■「VPN관련」전산교육 실시
- 업무지원사이트 : http://member.kapanet.co.kr/VPN/
| 구 분 |
교육일시 |
교육대상 |
교육장소 |
교육결과
(참석자) |
| 제1차 |
2. 25(화)
10:00~12:00 |
법인 본사 |
의무교육 |
협회 3층
연수실 |
68명 |
| 수도권내 법인 지사 |
선택교육 |
| 제2차 |
3. 6(목)
13:30~15:00 |
경기,경인,강원,충청권법인지사 및 사무소 |
의무교육 |
76명 |
| 그 외지역 법인지사 및 사무소 |
선택교육 |
■ 대출사업
ㅇ 신규대출 : 12명 (￦ 410,000,000)
ㅇ 대출금상환 : 43명 (￦ : 487,000,000)
■ 업무실적 프로그램(REP3) 업무지원 사이트 개편 및 프로그램 개발 · 업데이트
- 프로그램명 : 업무실적 프로그램
- 프로그램버전 : 2002.6.141b (Build 141b)
- 최종갱신일시 : 2003. 4. 11 09:00
- 업무지원사이트 : http://member.kapanet.co.kr/KAPA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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