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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차 정기이사회
- 일시 : 2002. 12. 20(금) 15:00
- 장소 : 협회 대회의실
- 안건 :
<제1호 안건> 이사 선출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1. 신동귀 이사의 이사직 사임에 따라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감정원 이원민 평가사를 이사로 선출함
2. 이승기 이사의 이사직 사임에 따라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동국감정평가법인의 김득수 평가사를 이사로 선출함
<제2호 안건> 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김한신 위원장의 공제사업위원장직 사임에 따라 위원회규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원진 평가사를 공제사업위원장으로 임명함
<제3호 안건> 위원회 증설에 관한 건
정관 제 25조제1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사례조사위원회”의 증설을 명칭을 재검토하는 조건부로 원안대로 의결
<제4호 안건> 정관 개정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정관중개정정관(안)에서 “임대사례조사위원회”의 명칭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조건 하에 제25조의 규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따른 제49조 징계규정과 상임임원 관련 규정 제23조의2의 규정은 원안대로 의결
<제5호 안건> 제규정 제 · 개정에 관한 건
1. 윤리규정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정관중개정정관(안)중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따른 제49조 징계규정 관련 윤리규정 개정사항은 원안대로 의결
2. 지회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기존의“감정평가법인협의회”를 “감정평가법인협의회”와 “중소감정평가법인협의회” 로 분리함
3. 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오피스 · 매장용빌딩임대료조사및투자수익률추계업무와 관련한 해당 위원회의 신설로 인하여 동 규정을 개정함.
4.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오피스 · 매장용빌딩임대료조사및투자수익률추계업무와 관련한 해당 업무의 신설로 동 규정을 개정함.
5. 상임임원업무분장규정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오피스 · 매장용빌딩임대료조사및투자수익률추계업무와 관련한 해당 상임임원 업무규정을 개정함.
6. 문서규정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오피스 · 매장용빌딩임대료조사및투자수익률추계업무와 관련한 해당 위원회의 증설에 따라 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7.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협회 직원의 정기승진일을 7월 1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제6호 안건> 평가정보운영비 납부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납부방법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3개월단위 납부방법에서 월별정산 납부방법으로 개선하여 평가정보운영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
<제7호 안건> 명예회원 신규 위촉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명예회원위촉및예우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유상렬(전 건설교통부차관), 강길부(전 건설교통부차관), 이규황(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허병우 (전 사단법인 세우회 회장)를 신규 명예회원으로 위촉함
<제8호 안건> 정책자문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유상렬(전 건설교통부 차관), 강길부(전 건설교통부 차관), 손성태(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규황(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이춘섭(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 허병우(전 사단법인 세우회 회장)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함
<제9호 안건> 일반회계 예산전용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경조비 지급범위의 확대로 인한 추가 소요액을 불용예산으로 충당함
<제10호 안건>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 제112차 정기이사회
- 일시 : 2003. 2. 14(금) 10:00
- 장소 : 협회 연수실
- 안건 :
<제1호 안건> 이사 선출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1. 최창석 이사의 이사직 사임에 따라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삼상감정평가사사무소 최상철 사무국장을 이사로 선출함
2. 조용주 이사의 이사직 사임에 따라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대화감정평가법인의 최몽성 평가사를 이사로 선출함
<제2호 안건> 제규정 개정에 관한 건
1.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2.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3. 상근임원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 상임임원 보수에 대하여 수정 후 원안대로 의결
4. 퇴직금및재해보상규정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5. 시간외근무수당지급기준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6. 자가운전시행지침중개정지침(안) - 원안대로 의결
7. 실무수습규정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제3호 안건> 보상평가지침 개정에 관한 건 -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자구수정등은 기획 · 홍보위원회에 위임하여 확정하기로 의결함.
1. 토지보상평가지침 중 개정규정(안) - 기대이율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
2.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중 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3. 담보평가지침 중 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4. 분묘이장비산정지침 중 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제4호 안건> 선하지사용료보상평가지침 제정에 관한 건 - 선하지사용료 관련 지침에 대한 명칭 및 관련 조문 등을 해당 근거 법률 등을 보다 검토한 후 3월 1일까지 보완하여 제3호 안건과 같이 기획 · 홍보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기로 위임함.
<제5호 안건> 2002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2002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한 회계별 승인사항에 대하여 일반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승인함.
<제6호 안건> 2003 회계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해당 위원회별로 상정된 2003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관련한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함
<제7호 안건> 2003 회계연도 예산편성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1.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 - 일반회계 수입예산(안)중 입회비 부분을 하향조정하고, 관련 지출예산(안)은 일반관리비 부문과 기타사업특별회계 이월금으로 조정 후 원안대로 의결
2. 2003 회계연도 기타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일반회계 조정 내역과 관련한 사항을 조정 한 후 원안대로 의결
3. 2003 회계연도 평가정보화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원안대로 의결
4. 2003 회계연도 임대료조사및투자수익률추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수입예산(안)중 실적회비의 요율을 현행의 10%에서 9%로 하향조정하고, 이와 관련한 지출예산(안)중 차입금상환액을 조정하며, 차입금상환과 관련한 공제기금과의 계약에 따른 상환기간은 추후 조정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
5. 2003 회계연도 공시지가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원안대로 의결
6. 2003 회계연도 손해배상기금특별회계 예산(안) - 원안대로 의결
7. 2003 회계연도 복지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
■ 제1차 국제 · 컨설팅위원회
- 일시 : 2002. 2. 7(금) 16:00～18:00
- 장소 : 협회 대회의실
- 안건 :
1. 제3차 한 · 일감정평가협력회의 발표자 선정에 관한 건
2. 제3차 한 · 일감정평가협력회의 대주제선정에 관한 건
3. ASA 기업가치평가교육 실시에 관한 건
- 회의결과
1. 제1호 안건 :
- 감정평가기준 : 방격식 박사, 김영도 지가이사
- 토양오염 : 한국감정원 1인, 부산지역 회원 1인(공문조치)
2. 제2호 안건 :
- 부동산 시장의 여건변화와 감정평가 기준의 재조명
- 국제자본의 이동과 관련된 평가기준의 국제화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하여 일본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선정
3. 제3호 안건 :
- BV201, 202 교육실시를 원칙으로 공문조치, 협회 인터넷 등에 홍보, 대표자 협의회 등에 협조 등을 거친 후 추진
- 수강자가 없을 경우 BV203, BV204를 진행
4. 기타 :
- 분과회의 사회자 선정 : 협회 고문중에서 교수 1인 선정
- 특별강연자 선정 : 김윤기 장관, 강길부 前차관, 손선규 원장,
김대영 前주택공사장 중 섭외
■ 제1차 법무위원회
- 일시 : 2003. 1. 22(수) 16:00～18:00
- 장소 : 협회 대회의실
- 안건 :
1. 2003년도 법원감정인 추천결과에 따른 조치
2. 법원감정실무책자 발간의 건
■ 제2차 법무위원회
- 일시 : 2003. 2. 10(월) 10:00
- 장소 : 협회 대회의실
- 안건 :
1.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법원감정인 추천의 건
2. 2003년도 해당지역 미거주자 처리 확정의 건
■ 2002 회계년도 하반기 정기감사
- 일시 : 2003. 2. 5～2. 7(3일간)
- 장소 : 협회 3층 소회의실
- 감사 : 강호중, 정돈철, 정용규
- 지적사항
가) 협회 사무국 지원 신규채용시 철저한 공개경쟁채용
나) 정보전산실 숙련인력 채용
다) 효율적인 지출예산 관리
라) 2001년도 미수회비와 실무수습비의 조속한 정리
마) 감정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바) 실무수습교육의 내실화
사) 효율적인 순환 보직제도 검토
■ 제6차 공제사업위원회
- 일시 : 2002. 12. 23(월) 16:00
- 장소 : 협회 3층 소회의실
- 안건
가)공제기금 예치에 관한 건 ; 만기도래되는 금융기관에 재예치하기로 의결
나)사옥청사 및 공기구비품 화재보험 가입에 관한 건 ; 2003년도부터 화재보험에 가입하기로 의결
다)손해배상기금운영소위원회 구성 ; 손해배상기금운영소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결
(위원장 : 김석기, 간사 : 김준옥, 위원 : 유정근, 송종석)
■ 제1차 공제사업위원회
- 일시 : 2003. 1. 23(목) 10:00
- 장소 : 협회 3층 대회의실
- 안건
가)2002회계연도 공제사업특별회계 결산(안) ; 손해배상기금특별회계 : 원안대로 의결
복지기금특별회계 : 원안대로 의결
나)2003회계연도 공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손해배상기금특별회계 : 원안대로 의결
복지기금특별회계 : 원안대로 의결
다)대출금 장기연체자 처리에 관한 건 ; 소속법인대표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연체사실을 통보 및 대출금 상환계획서를 수령하기로 의결
라)만기도래금융자산 예치에 관한 건 ; 투신권과 은행권의 예치비율을 고려하여 재예치하기로 의결
■ 복지연금 지급현황(2002. 12. 13)
- 복지연금 : 68명(￦48,119,000)
■ 공제사업경조비 지급현황(2002. 12. 9 - 2003. 2. 19)
- 경 사 : 19명(￦5,400,000)
- 조 사 : 23명(￦7,100,000)
■ 대출사업(2002. 12. 9 - 2003. 2. 19)
- 신규대출 : 19명(￦434,000,000)
- 대출금상환 : 22명(￦232,665,000)
■ 제6차 감정평가심의위원회
- 일시 : 2002. 12. 23(월) 16:00 ～ 17:30
- 장소 : 협회 대회의실(3층)
- 안건 : 담보평가의 적정여부
■ 2003년도 제1차 감정평가심의 제1분과 소위원회
- 일시 : 2003. 2. 6(목) 10:00 ～ 11:00
- 장소 : 협회 연수실(3층)
- 안건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뢰 건
(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지가변동률 적용 등의 적정여부)
■ 제13회 감정평가사 합격자 실무수습신청
- 일시 : 2003. 1. 6(월) ～ 1. 10(금)
- 장소 : 협회 회원지원부(2층)
- 신청자 : 108명(12회 합격자 : 1명, 13회 합격자 : 107명)
■ 제13회 감정평가사 합격자 환영회
- 일시 : 2003. 1. 14(화) 18:00 ～ 20:00
- 장소 : 방배웨딩문화원(3층)
- 대상자 : 117명
■ 제12기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자 종합시험 실시
- 일시 : 2003. 1. 20(월) 10:00 ～ 11:50
- 시험과목 : 감정평가사의 윤리,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실무
- 장소 : 협회 연수실(3층)
- 대상자 : 177명
■ 특수토지전담위원회 개최
- 2003년도 특수토지평가 예정가격 심의(1차 조정) : 2002. 12. 6(금)
- 2003년도 특수토지평가 예정가격 심의(2차 조정) : 2002. 12. 9(월)
- 의견서 심의(의견서 조정) : 2002. 12. 13(금)
- 의견청취결과 및 예정가격 재심의 : 2003. 1. 27(월)
- 이의신청 심의(재조사 · 평가가격이 상이한 경우 상정) : 2003. 4월(말) 예정
■ 시 · 군 · 구내 가격균형협의 개최
- 일시 : 2002. 12. 2(월)～12. 7(토)
- 장소 : 협회 대회의실
- 협의내용 : 한 시 · 군 · 구에 2개조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 각 조별로 인접지역과 가격균형협의를 실시한 후 업무요령에 의거「시 · 군 · 구내 가격균형협의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
■ 시 · 군 · 구간 가격균형협의 개최
- 일시 : 2002. 12. 9(월)～12. 12(목)
- 장소 : 협회 대회의실
- 협의내용 : 인접 시 · 군 · 구와 경계지역 표준지 등 가격균형협의가 필요한 표준지를 대상으로 상호 가격균형협의를 실시한 후 업무요령에 의거「시 · 군 · 구간 가격균형협의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
■ 시 · 도별 가격균형협의 개최
- 일시 : 2002. 12. 16(월)～12. 20(금)
- 장소 : 협회 대회의실
- 주관 : 시 · 도별 공시지가 지역본부장
- 참석자 : 해당지역 담당감정평가사 전원
- 협의내용 : 인접지역간 가격수준 최종협의, 실제용도지대별 최고 · 최저지가수준 협의 등
■ 전국가격균형협의회
- 일시 : 2002. 12. 27(금)
- 장소 및 시간 : 협회 대회의실. 11:00～16:00
- 참석자 : 공시지가 지역본부장 17인, 지가공시위원 22인
- 협의내용 : 2003년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예정가격수준 검토
실제용도지대별 최고 · 최저지가수준 검토
■ 공시지가담당공무원에 대한 감사장 수여
- 수여일 : 2003. 1. 3(금)
- 훈 격 : 협회장
- 대상자 : 90명(244개 시 · 군 · 구)
■ 2003년 표준지 선정결과 심사
- 일시 : 2003. 1. 6(월)～10(금)
- 장소 : 협회 3층 연수실
■ 제1차 지가공시위원회 개최
- 일시 : 2003. 2. 7(금)
- 장소 : 협회 대회의실
- 안건 : 2003년 표준지 공시지가 전산디스켓 검수 및 조사평가보고서 접수 운영계획
■ 2003년 표준지공시지가 전산디스켓 검수
- 서울 검수 :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2003. 2. 10～2. 13)
- 부산 검수 ; 부산, 울산, 경남(2003. 2. 12～2. 13)
■ 2003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 평가보고서 접수
- 일시 : 2003. 2. 17(월)～2003. 2. 18(화)
- 장소 : 협회 대회의실
■「2003년 표준지 공시지가」표준지 선정결과 심사 업무지원
- 2003. 1. 6 ～ 1. 10
■「2003년 표준지 공시지가」업무지원 사이트 개편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업데이트
- 프로그램명 : GS2003W.EXE
- 프로그램버전 : 2003.5.110 (Build 110)
- 최종갱신일시 : 2003. 2. 15 (12:00)
- 업무지원사이트 : http://member.kapanet.co.kr/gs/03/
■「2003년 표준지 공시지가」조사평가보고서 검수 업무지원
- 전산디스켓 검수 업무지원 : 2003. 2. 10 ～ 2. 13
- 조사평가보고서 접수 업무지원 : 2003. 2. 17 ～ 2. 18
■ 2002. 4/4분기 지가동향 업데이트
■「법원경매감정 전산화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업데이트
- 업무지원사이트
http://member.kapanet.co.kr/kapalaw/
- 접수프로그램
2003.02.04.119C
2003. 2. 4
- 작성프로그램
2002.0.6.120G( 120G )
2002.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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