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호 鑑定評價 (2002년 7/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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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 제110차 정기이사회 회의개최 - 일시 : 2002. 6. 27(목) - 안건 1. 이사 선출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정태영 이사의 이사직 사임에 따라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노승을평가사를 이사로 선출함 2. 정관 개정에 관한 건 - 제49조(징계)에 대한 규정은 윤리규정과 관련하여 검토 후 자구수정하고 원안대로 의결 협회는 회원사에 대한 포상 및 징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설치하고, 제49조 징계에 대한 규정은 윤리규정과 관련하여 자구수정 함. 3. 제규정 제·개정에 관한 건 가. 윤리규정중개정규정(안) - 제18조(징계종류)제1항중 제9호 단서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제10조(징계절차)에 관련 규정을 자구수정 후 삽입하고, 부칙제1조(시행일자)에서 시행일을 2002년 7월 1일에서 7월 15일로 변경 후 원안대로 의결 나 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안) - 제16조(의결방법)제2항중 단서규정을 삭제한 후 원안대로 의결 윤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위원회규정에 상벌위원회의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함 다. 감정평가기관의선정·추천에관한지침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윤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배정에 대한 선정·추천의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라. 윤리·조정지침제정(안) - 부칙제1조(시행일)에서 시행일을 2002년 7월 1일에서 7월 15일로 변경하고 부칙제4조(심사 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 신청은 2002년 7월 15일까지 접수하거나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7월 20일(우편소인 포함)까지 신청된 것에 한하고 별표2에서도 7월 1일을 7월 15일로 변경 후 원안대로 의결 마. 경조비지급기준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4.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분묘이장비의 적정 산출방식(3합장∼6합장) 제정 <제정 배경> 감정평가업자가 분묘이장비를 산정함에 있어 참고로 활용하고 있는 협회의 분묘이장비산정지침과 관련하여 단장과 합장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3합장 이상의 사항에 대한 산출방식을 제정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함. <법적 근거 및 분묘이장비산정지침의 주요 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8조(분묘이장비) ①분묘의 이장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이장비 : 4분판 1매, 마포 2필, 전지 5권, 제례비, 인부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각각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2. 석물이전비 : 비석, 마석 및 망주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기타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운반비를 말한다) 3. 잡비 :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액 ②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하여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기당 묘지면적에 당해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인근 시·군의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 단위 면적당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분묘이장보조비로 지급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제1호 운구차량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중 그 지역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분묘이장비산정지침] 제5조【유연합장이장비의 산정】 유연합장이장비는 유연단장이장비(잡비 및 운구차량비 제외)의 150퍼센트에 운구차량비를 가산한 후 1.3배 이내로 하여 산정한다. 제6조【유연아장이장비의 산정】 유연아장이장비는 유연단장이장비(잡비 및 운구차량비 제외)의 40퍼센트에 운구차량비를 가산한 후 1.3배 이내로 하여 산정한다. 제7조【무연이장비의 산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가 무연인 경우에는 각각의 유연이장비(잡비 및 운구차량비 제외)의 45퍼센트(0.5×90%)에 차량운반비를 가산한 후 1.3배 이내로 하여 산정하되 분묘의 수량 및 이장비를 참작하여야 한다. 3. 잡비 및 운반비를 제외한 유연단장이장비 산출근거 ※ 보통인부 인건비 : 대한건설협회의 보통인부 노임단가 기타 재료비 : 2001년도 물가를 감안한 적정 시중가 4. 분묘이장비 산정기준표 5. 운구차량비(유연분묘) : 25인승 1회 - 32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이장지역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감조정 가능 6. 차량운반비(무연분묘) 구역 화물자동차 전세운임.(1일8시간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7. 3합장 이상의 분묘이장비 산출 방식 ※ 3합장유연분묘이장비 및 4합장유연분묘이장비는 별첨자료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3합장 이상의 분묘이장비 산출기준표 ※ 잡비 및 운반비를 제외한 유연단장이장비 : 690,000원 9. 분묘이장비 산정 예시 - 3합장유연분묘이장비 〔｛(잡비 및 운반비를 제외한 유연단장이장비)×(150%+40%)｝+ 운구차량비〕× 1.3 =｛(690,000원×190%)+ 320,000｝× 1.3 = 2,120,300원 - 4합장 이상의 유연분묘이장비 〔｛(잡비 및 운반비를 제외한 유연단장이장비)×(150%+40%+30%)｝+ 운구차량비〕× 1.3 =｛(690,000원×220%)+ 320,000｝× 1.3 = 2,389,400원 중국주책회계사협회 흑룡강성지부 방문 - 방문기간 : 7월22일∼28일(7일간) - 방 문 단 : 전우희 협회 선임부회장, 신종웅 국제·컨설팅위원장, 경기지회 변길호 지회장, 이대주 동아감정평가법인 지사장 및 조용근 건설교통부 지가제도과 사무관 - 방문내용 : 협회 경기지회와 협약체결 1. 양 지회(부)간의 친선유지를 통한 양국업계의 발전 도모 2. 감정평가에 관한 상호연구 및 자료교환 3. 2003년부터 격년으로 쌍방 대표단이 상호방문 등 Appraisal Institute 연례대회 참가 - 일시 : 2002. 7. 11(목)∼7. 14(일) - 장소 : 미국 호놀루루 하와이 Sheraton Waikiki Hotel - 참석자 : 김종민(국제·컨설팅위원회), 경응수(프라임감정평가법인), 한홍희(가나감정평가법인), 박봉욱(미래감정평가법인) ASA 기업가치평가교육 위·수탁 계약서 체결 - 일시 : 2002. 7. 18 - 계 약 자 : (갑)한국감정평가협회 (을)Korea Real Estate Network 송태영 회장 「경영인신문」 인터뷰 - 게재일시 : 2002. 7. 30일자 지면 - 장소 : 협회 회장실(면담자 : 나덕흥 부장) 제3차 법무위원회 회의개최 - 일시 : 2002. 6. 21(금) - 안건 1. 김정인추천및관리지침 개정건의(안) 심의에 관한 건 2. 감정인추천및관리지침 개정에 관한 건 3. 법무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4. 인사이동 등에 의한 법원감정인 교체등록에 관한 건 5. 기타안건 2002년 제3차 윤리·조정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2. 7. 15(월) 10:00-12:20 - 안 건 ·윤리조정지침의 세부사항 보완 ·사전신고건의 심사기준 및 방법 ·기타안건(사후검증) 2002년 제3차 윤리·조정위원회 사전심사소위원회 개최 - 일시 : 2002년 7월 26일(금) 10:00 - 안건 사전심사신고 건에 대한 심사(서류보완 건에 대하여 8월3일까지 보완기간 주기로 의결) 2002년 제 4차 윤리·조정위원회 사전심사소위원회 개최 - 일시 : 2002년 8월 6일(화) 14:30 - 안건 사전심사(2차)의 건 2002년 제4차 윤리·조정위원회 개최 - 일시 : 2002. 8. 7(수) - 안건 1. 사전심사결과 심의의결 건 2. 향후추진계획의 건 3. 기타안건 회원지원부 제4차 공제사업위원회 ㈎ 일 시 : 2002. 7. 9(화) 11:00 ㈏ 장 소 : 협회 3층 대회의실 - 복지연금제도시행에 관한 건 - 복지연금 산정시 지급기준일 : 매년 1월 1일 - 매년지급횟수 : 분기말 해당 월의 15일 - 북지연금지급신청서 : 본인과 본인이외의 경우로 신청양식을 별도로 구분하기로 의결 - 공제기금 예치에 관한 건 - 금융기관별로 예치비율을 고려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기로 의결 1999. 4/4 - 2001. 4/4분기 공제료 납부 요청(2002. 7. 5) (주)가람법인 외 45개 법인(사무소) 공제사업가입증명서 발급(2002. 6. 17 - 8. 9) 아세아법인 외 25개 법인(사무소) 공제사업가입신청(2002. 6. 17 - 8. 9) (주)다우법인 외 14개 법인(사무소) 공제사업경조비 지급현황(2002. 6. 17 - 8. 9) - 경 사 : 8명(￦2,200,000) - 조 사 : 7명(￦1,600,000) 대출사업(2002. 6. 17 - 8. 9) - 신규대출 : 12명(￦282,000,000) - 대출금상환 : 23명(￦267,885,000) 제4차 감정평가심의위원회 - 일시 : 2002. 6. 14(금) 14:00 ∼ 16:30 - 장소 : 협회 대회의실(3층) - 안건 : 1. 방송위원회 의뢰 건 (자산재평가의 타당성 여부) 2. 서울지방검찰청 의뢰 건 (담보평가의 타당성 여부) 지가조사부 2002년 임대사례조사 임대사례조사·평가보고서 검수 및 접수 ㅇ 일 시 : 2002. 7. 18∼20 ㅇ 장 소 : 협회 연수실(3층) ㅇ 검수대상 : 216명(전국 7대도시) ㅇ 검수내용 및 제출보고서 - 검색내역서 1부. - 임대사례조사·평가보고서 (빌딩기본정보조사표 (빌딩면적조사표) (층별면적조사표) (층별임대료조사표) (기타수입조사표) (영업경비조사표) (저당정보조사표) (토지·건물 감정평가서) - 첨부서류 (위치표시도면, 표본의 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기타부대서류, 임대사례조사 업무에 대한 건의사항 등) 지가변동률 지가변동률 표본지 교체승인 - 2002. 7. 5일 교체신청 - 2002. 7. 9일 교체승인 323필지 승인 (행정구역개편 : 44필지) (용도지역변경 : 37필지) (개발사업시행 : 37필지) (지적사항변경 : 75필지) (이용사항변경 : 118필지) (기타 : 49필지) - 2002. 2/4분기 지가변동률 보고서 접수 2002. 7. 15 - 2002. 2/4분기 지가변동률 공고 : 2002. 7. 31일 정보전산실 법원경매감정 전산화 시스템」 정식 서비스 실시 - 일자 : 2002. 7. 29(월) - 대상 : 수원 · 부산지방법원을 제외한 51개 집행 법원 담당 회원사 「법원경매감정 전산화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2002년 임대사례조사」검수 업무지원 - 검수기간 : 7. 18~7. 20 - 프로그램버전 : 2002.118 - 최종갱신일시 : 2002. 7. 16 PM 8:30 - 업무지원사이트 : http://member.kapanet.co.kr/rent/02/ 「제13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업무지원 - 「제13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1차시험 합격자발표 프로그램 개발 (URL : http://www.kapanet.co.kr/passinfo/index_021.asp) 개별공시지가 검증도우미 프로그램 개발 및 업데이트 - 프로그램명 : 개별공시지가검증도우미(GS2002G.EXE) - 프로그램버전 : 20021.5.110G - 최종갱신일시 : 2002. 7. 31 AM 11:00 - 업무지원사이트 : http://member.kapanet.co.kr/gs2/02/ 협회 메인 홈페이지 개편 작업(2002 여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