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부
-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 개정 시행 알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이 2002년 3월 8일(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 - 55호)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
- 아 래 -
1) 수수료 개정 내용
2) 여비 개정 내용(제2조1항2호가목)
3) 시행일 : 2002년 3월 8일부터 시행(3월 8일 접수분부터 적용)
< 신·구조문대비표 >
- 『감정평가업자여비규정』 승인 및 시행 알림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여비규정」이 아래와 같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2002. 4. 3)하게 되었음
- 아 래 -
1)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제2조제1항제2호가목【여비】
|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 시내출장여비
3) 시외출장여비
※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시내출장여비를 적용함.
※ 현지교통비(1일당) : 10,000원 신설.
식 비(1일당) : 제정 전 18,000원, 제정(승인) 후 20,000원.
숙박비(1야당) : 제정 전 22,000원, 제정(승인) 후 30,000원.
4)시행일 : 2002년 4월 3일 접수분부터 시행.
<감정평가업자 여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출장여비의 산정기준과 그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감정평가업자의 여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여비의 구분 및 적용) ①여비는 시내출장여비와 시외출장여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시외출장여비는 교통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
제4조(여비의 산정기준) 감정평가업자의 여비는 출장일수 및 출장인원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시내출장여비) ① 평가물건이 감정평가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소재하는 행정구역(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 시내출장여비를 적용한다.
② 육로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또는 육로통행이 극히 곤란한 지역에 대한 출장여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에 의한다.
제6조(시외출장여비) 평가물건이 감정평가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소재하는 행정구역(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밖에 있는 경우에는 별표2의 시외출장여비를 적용한다. 다만,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의 출장의 경우에는 별표1의 시내출장여비를 적용한다.
제7조(특수지역 등의 출장여비) 해외 또는 정기여객노선이 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역특성상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비고 :
1. 철도운임의 정액은 새마을호 보통실 운임에 의하며, 새마을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노선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에 의한다.
2. 선박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 운임에 의한다.
3. 자동차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철도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여 철도운임에 의한다.
- 제108차 정기이사회 회의개최(2002. 3. 5 개최)
1. 제규정 제·개정에 관한 건
가. 감정평가업자의여비규정제정(안) - 원안대로 의결
나. 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다. 지회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 "경남·울산지회"를 "울산·경남지회"로 지회명칭을 바꾸고 원안대로 의결
2. 임원 선임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정관 제22조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협회의 감사중 정균(나라) 평가사가 사의를 표함에 따라 정돈철(나라) 평가사를 감사로 선임함.
3. 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붙임]
위원회규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홍보위원회, 감정평가심의위원회, 지가공시위원회의 각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이 아닌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법무위원회는 한규호 평가사(일진감정), 국제컨설팅위원회는 신종웅 평가사(프라임), 전산위원회는 임부택 평가사(동아), 윤리조정위원회는 박노명 평가사(새한), 공제위원회는 김한신 평가사(나라), 연수위원회는 김성보 평가사(삼창)가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됨.
4. 2002 회계연도 예산편성에 관한 건
일반회계 지출예산(안)에서 사업비용/사업비용/지급보조비중 "부산·울산·경남지회"를 "부산지회"와 "울산·경남지회"로 구분하여 재편성하고 원안대로 의결
5. 인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인사규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회원으로 민경근 평가사(중앙), 양원진 평가사(아세아)가 인사위원으로 선임됨.
6.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 ASA와 기업가치평가 연수교육 추진현황
- 미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주)코리넷 한국본사를 통하여 기업가치평가공동교육의 개최를 위한 업무협조를 요청함.
- 미국에서 코리넷이 협회를 대신하여 ASA와 접촉하는 동시에 한국에서는 코리넷과 협회간에 몇 차례의 Meeting으로 교육실시를 위한 기본적 합의를 도출함.
2002. 1. 3 : 전우희 선임부회장과 이은미 부사장(코리넷)
2002. 1. 12 : 신종웅 국제?컨설팅위원장과 이은미 부사장
- (주)코리넷이 협회를 대신하여 몇 차례 ASA와 접촉한 결과 ASA에서는 기업가치위원회의 심의 등 내부적 협의를 거쳐 협정서를 보내왔으며, 2002. 2. 27에 협회 임원 및 코리넷 임원과의 Meeting을 가지고 양방간의 업무협력을 다짐함.
※ 협약서는 ASA와 KAPA가 교육의 주최로서 코리넷이 교육실시에 대한 Coordinate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되어있음.
- 교육실시의사의 확정(협약서의 체결) 및 협회의 의견전달(협회공문발송)
- 협약서 체결 후 ASA자격취득을 위한 업무경력 인정부분과 현재 협약서의 교육과정(BV201과 BV202)이외에 BV203과 BV204과정 실시관련 협의예정(본격적 교육실시전)
- 본격적 교육추진 계획은 (주)코리넷과 협조하에 추진하게 될 것이며 관련하여 협회와 코리넷간의 책임과 의무의 분담내용을 정하는 계약을 작성?체결할 예정임.
- YTN 초대석 인터뷰
- 방송일시 : 2002년 4월 3일 17:00
- 장소 : YTN 경제와이드-경제초대석
- 송태영 회장 대한매일신보 인터뷰
- 게재일시 : 2002년 3월 15일자
- 장소 : 협회 회장실(면담자-류찬희 기자)
- 2002년 제1차 윤리?조정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2. 3. 27 (화) 10:00-12:00
- 장 소 : 협회 대회의실(3층)
- 안 건 : ·윤리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위원회 중점 활동 방향 설정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대책 검토
·관련 규정의 재검토
회원지원부
- 제2차 공제사업위원회
- 일 시 : 2002. 3. 28(목) 10:00
- 장 소 : 협회청사 3층 대회의실
·임대료조사및투자수익률추계사업 운영재원 대출에 관한 건
·북지기금 대출한도 및 대출이율 조정에 관한 건
·손해배상기금 운영에 관한 건
·대출보증인 선임에 관한 건
- 공제사업가입증명서 발급(2002. 2. 14 - 4. 8)
- (주)고려법인 외 14개 법인(사무소)
- 공제료납부실적증명서(2002. 2. 14 - 4. 8)
- 미래감정평가법인
- 공제사업가입신청(2002. 2. 14 - 4. 8)
- 미래법인 외 19개 법인(사무소)
- 공제사업경조비 지급현황(2002. 2. 14 - 4. 8)
- 경 사 : 9명(￦2,300,000)
- 조 사 : 13명(￦3,900,000)
- 대출사업(2002. 2. 14 - 4. 8)
- 신규 대출 : 14명(￦492,000,000)
- 대출금상환 : 34명(￦299,800,000)
- 2001년도 업무실적보고서 제출 협조 요청(2002. 2. 18)
- (주)다우법인 외 105개 법인(사무소)
- 복지기금 대출이율 및 대출업무 변경(2002. 4. 1일부터 시행)
- 정상이자 : 9.6% -> 8.4%
- 연체이자 : 19% -> 15%
- 쌍방보증 허용
- 청사 1022-6호 전기시설점검계약체결(2002. 4. 1)
- 계약명 : 전기설비안전점검
- 계약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 점검수수료 : ￦39,200(부가세별도)
- 청사 임대차계약체결(2002. 3. 22)
- 임차인 : 한국감정평가협회, (재)한국감정평가연구원
- 기 간 : 2002. 3. 12 - 2003. 4. 15
- 청사공사 현황(2002. 2. 21 - 3. 12)
- 청사지층공사(5호), 1층바닥공사(5호), 1층내부공사(6호)
·공사업체 : 금강특수건업(주)
·공사내역 : 내부칸막이 철거 및 도장공사등
- 지층도시가스 공사(5호)
·공사업체 : 한두건설엔지니어링
·공사내역 : 도시가스 배관설치 및 계량기 설치
- 2002년도 제11기 실무수습교육 수료식
- 일시 : 2002. 3. 6(수) 11:30
- 장소 : 협회 연수실(3층)
- 대상 : 제11기 실무수습자 총 128명
- 제1차 감정평가심의위원회
- 일시 : 2002. 3. 12(화) 10:30
- 장소 : 감정평가연구원 회의실(지하)
- 안건 : 한국전력공사 수원전력관리처 의뢰
(비교표준지 선정 및 보정률 결정 등 타당성 여부)
- 2002년도 상반기 정기연수교육
- 일시 : 2002. 3. 19(화) 10:00～16:10
- 장소 : 향군회관 대강당(2층)
- 대상 : 전 회원(총 1,720명)
- 2002년도 제12기 실무수습교육 개강식
- 일시 : 2002. 3. 29(금) 11:00
- 장소 : 협회 연수실(3층)
- 대상 : 제12기 실무수습생 총 177명
지가조사부
- 2002년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2002. 3. 2부터 3. 30까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음
가. 이의신청 접수현황
나. 이의신청 전담직원 교육실시
·교육일시 : 2002. 3. 22(금) 14:00～16:00
·장 소 : 협회 연수실
·교육참석자 : 법인(원)별 이의신청 전담직원
·교육내용 : 이의신청 보고서 작성방법 및 전산처리방법 등
- 2002년 개별공시지가 검증
가. 2002년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요령 발간
·2002년도 상반기 감정평가사 정기연수교육시 배포?교육
·검증실무요령, 토지가격비준표 및 ALPA 프로그램 등 교육
나. 2002년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 실시
·2002. 3. 21부터 4. 30(40일간)까지 검증업무 실시 (산정지가 검증)
정보전산실
- 2002년 제2차 전산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2. 3. 26 (화) 11:00-12:00
- 장 소 : 협회 대회의실(3층)
- 안 건 : 전산위원회 신임위원 위촉
「법원경매감정 전산화시스템」개발경과보고 및 운영방안 심의
업무현황 보고
- 2002년 제2차 평가정보화 특별추진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2. 3. 26 (화) 11:00-12:00
- 장 소 : 협회 대회의실(3층)
- 안 건 : 「평가정보화 특별회계」운영에 관한 건
「법원경매감정 전산화시스템」개발경과보고
「법원경매감정 전산화시스템」운영장비 구매 건
「법원경매감정 전산화시스템」교육에 관한 건
기타사항
-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 처리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 프로그램버전 : 2002.5.100 G
- 최종갱신일시 : 2002. 4. 13
- URL : http://member.kapanet.co.kr/gs2/02/
- 2002년 표준지공시지가 인터넷 열람서비스
- URL : http://member.kapanet.co.kr/cgi-bin/gsv/
- 「법원경매감정 전산화 시스템」 안내 사이트 개설
- 목적 : 법원경매감정 전산화 시스템에 대한 개발배경 및 주요현황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흐름도 등을 소개.
- URL : http://member.kapanet.co.kr/kap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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