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I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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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간 부 동 산 동 향 보 고

감정평가연구원은 매주 월요일 지난 한주일 동안의 부동산경제 및 감정평가업 관련동향 중 주요내용을 리뷰한 내용과 그 분석과 의미를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하여 게재하고 있다.
[주간부동산동향]은 부동산경제 및 감정평가업 관련동향을 분석보고함과 동시 에 향후의 부동산경제 및 업계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업계의 장단기 대응방안 등 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연구업무와 감정평가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한편, [주간부동산동향]은 지난 3월 23일 제1호가 발행된 이래 현재 까지 회원사 뿐만 아니라 일반에게도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다음은 지금까지 발행된 [주간부동산동향]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http://kapanet.or.kr)

주 간 부 동 산 동 향

-부동산의 세계화

-IMF체제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의 가속화

-부동산세제 개편과 그 영향

-맥킨지 한국재창조 보고서

-자산담보부채권 발행 추진

-외국인 투자 전면 자유화

-IMF관리체제 4개월-성과와 전망-

-부동산 유동화 정책의 확대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과 부동산 산업구조

-건교부 업무보고

-신용정보회사 국내진출

-재경부[부동산시장 구조조정 대책]

-주택저당채권제도 도입의 의의와 전망

-부실채권 정리작업의 본격화

-경제구조조정의 본격적 추진

-수익성에 기반한 토지이용 활성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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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교 통 부 토 지 특 성 방 안 연 구 용 역 착 수

  감정평가연구원은 지난 4월 27일 건설교통부 토지국이 발주한 「용지보상 및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확보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방안」연구용역을 수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작업에 착수하였다.
  금년 12월 22일까지 총 240일동안 수행하는 본 연구용역은 토지관련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개별토지에 대한 지 가산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의 수용·협의 매수시 적용하는 보상액 산 정을 위한 평가시 토지특성이 미치는 영향과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항목의 기준을 분석하고 토지가격비준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 다.
  본 연구용역은 '89년 공시지가제도 도입이후 수 차례에 걸친 토지특성항목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개의 항목이 지가형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오류의 상당부분이 토지특성을 잘못 파악한데서 비롯되어 왔다는 점에서 향후 공시지가 는 물론 용지보상 등 일반감정평가의 적정성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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