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 근 판 례 . . .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시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없이 공부상 기재되었다가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 당해 건물의 동호수가 추가되는 형태로 특수주소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대항력 취득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전입시에 동호수가 누락되었다가 특수주소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주민등록등본에 동호수가 기재된 경우, 그 기재방법인 특수주소변경은 어느 때 하는 것이고, 그 내용과 효력은 어떠한지를 심리를 한 다음, 임차인이 건물부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당초의 전입신고를 한때에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주소변경을 한 때에 이르러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991. 11. 29. 임차인의 전입신고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 303번지 2호로 특수주소변경된 사안에서 원심이 1994. 3. 5. 자로 위 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본 것을 파기한 사례임)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취소 및 하향조정을 명하는 재결후 다시 이루어진 동 일한 액수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 여부(소극) 현황이 맹지인 토지에 대하여 계획도로가 지적고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도로와 접한 것임을 전제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당초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그것을 하향조정하라는 취지의 재결이 있은 후에도 처분청이 다시 당초 처분과 동일한 액수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처분은 재결청의 재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현황이 맹지인 토지에 대하여 계획도로가 지적고시된 경우, 지적고시된 계획 도로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설공사가 착공되리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토지가 도로에 접면한 토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계획도로가 지적·고시되었다 는 사유만으로 도로에 접면한 토지임을 전제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 이다.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의 표준지 선정 방법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 그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사 례를 참작할 수 있는 경우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다.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로 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 정이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다.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 면,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 래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토지가 거 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 소정 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 범위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가 사실상 도로인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 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제1항제2호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를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그것이 도로법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이든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위 규정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가 사실상 도로인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 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 취지는 사실상 불특정 다 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기만 하면 그 모두를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개설 경위, 목적, 주위 환경, 인접 토 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 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하고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