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지 토지평가 방법>
■ 질의요지
가. 2필지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 재산을 감정평가할 때
나. 층별효용비율 적용시 고층 및 중층 시가지 A형과 저층 시가지 A형중 적용 해야 할 경우와 저층 시가지 A형을 적용할 때에 10층 이하와 5층 이하중 어 느형을 선택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광주광역시장]
□ 회신내용
가.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이 건립되어 있 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단지로 볼 수 있을
것임. 다 만, 1동의 건물인지는 건물의 물리적
분리가능여부, 권리분석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자의 전문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1필지로 보고(일단지로) 평가할시 표준지는 귀
제시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시 대 로변의
표준지를 선정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층별효용비율은 해당지역의 최유효건물이용상황과 용적률 등을 감안하여 적 용하여야 할 것임.〔협회 기획 0100-177('97. 2. 22)〕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평가방법>
■ 질의요지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인근토지
456-63 지상에 '89. 11. 14 건물 이 준공되었고, '90. 11.
8 일자로 456-63 토지에서 본건 토지 456-66이
분할되고 456-66의 공부상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지목변경이 됨. 본건토지 456-66의 현황은
벽돌담으로 둘러싸인 일단지로서 이용중인
경우의 평가방법 〔○○○감정평가법인〕
□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적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 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는 형질변 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일시적인 이 용상황도 아니고, 불법형질변경된 경우도 아니라면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협회 기획 0100-178('97. 2. 22)〕
<멸실된 건축물 보상평가>
■ 질의요지
고창군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지장물
2동에 대하여 각각 '93년 3월과 11월에 서로 다른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 동번지의
구조가 유사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m2당 62,500원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3월에
감정평가한 건물의 보상금은 5월에 수령하여
지장물 철거가 완료된 상태이고, 11 월에
감정평가한 건물의 보상금은 수령하지 않은
상태인 바,
가. 현재 지장물이 없는 상태로 기존 건축물 대장 등의 관계서류를 근거로 2동 건물을 비교하여 재 감정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나. 재 감정평가가 불가능하다면 민원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고창군수〕
□ 회신내용
가. 지장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가 불가능함. 다만, 재결평가 등의 경우로서 부득이 감정평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재결청의 평가목록, 지장물의 사진, 협의수용재결 담당 감정평가사의 의견 등이 일치하고 위의 자료가 신빙 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할 수 있을 것임.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체결이 된 경우라면 이는 당해 보상대상에 대한 보상이 완 료된 것으로서 이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사실 관계와 위 관련 규정과의 부합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민원인과 당해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협회 기획 0100-207('97.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