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가격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우수논문 공모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산업에 대하여 학술적·정책적 논의를 통해 감정평가 산업의 창조적 개선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2회 가격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평가협회장·한국감정원장·한국부동산분석학회장

Ⅰ. 개요

□ 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도 제고를 통하여
창조적 제도 개선 및 관련자료 활용방안을 발굴하고,

○ 감정평가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감정평가업무의 전문성·적정성 제고 및 업무영역의 확대에 이바지

□ 공모부문(참고1. 참조)

○ (주제Ⅰ) 정부 3.0시대와 공시자료의 학술·정책적 활용방안 모색

○ (주제Ⅱ) 감정평가산업 발전방향

□ 참가자격

○  (전문가 부문) 부동산 시장 및 정책, 감정평가 등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계 및 실무 전문가

○  (학생 부문) 부동산 및 경제, 행정 등 관련분야 전공 대학(원)생

Ⅱ. 평가 및 선정

□ 논문제안서 및 최종논문 평가 등 2단계 평가를 통해 부문별 수상작을 선정

○  (심사위원)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과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추천을 받은 교수진(본 공모전 미참여자)으로 구성

□  (논문제안서 평가) 연구의 배경 및 주제, 방법, 기대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문별 5개팀(제출 팀 수 및 내용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선정

○  (평가기준) 연구의 필요성 및 창의성, 기타 주제의 중복 여부 등을 심사

* 논문제안서 제출 시 필요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에 대한 기재 요망

□  (최종논문 평가)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학술대회 시 발표하고 보완·제출된 최종논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논문(최우수1, 우수3) 선정

○  (평가기준) 논문의 완성도, 실현 및 활용가능성 등에 대해 심사

Ⅲ. 지원내용

□ 논문제안서 선정

○  (연구비 지원) 부문별 5개 팀(평가결과에 따라 변동가능)을 선정, 연구비 지원

* 전문가 부문 : 200만원/건, 학생 부문 : 100만원/건

○  (관련자료 제공) 선정된 주제와 관련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는 국토부에서 제공 예정(참고2. 참조)

□ 우수논문 선정

○ (포상) 우수한 논문을 제출한 4개 팀을 선정·포상(총 상금 500만원)

구 분	포 상 훈 격	포 상 수	상 금
최우수상	국토교통부장관	1팀	200만원
우수상	한국감정평가협회장 한국감정원장 한국부동산분석학회장	3팀	10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포상결과 변동 가능(우수작이 없을 경우 포상 항목 등 조정)

○ 기타 우수입상자 후속 지원

-  학생 부문 우수논문 선정자가 3년 내 한국감정원 입사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등 특전 제공

Ⅳ.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14. 7. 29～9. 11

□  신청방법 : 참여신청서 및 논문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제별 논문공모전 사무국(하단 Ⅶ. 문의처 참조)에 전자메일로 제출

○ 참여신청서 등의 양식은 아래의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
www.kapanet.or.kr	www.kab.co.kr

Ⅴ. 추진일정 (신청‧접수기간 조정)

구 분	일 정
	기존	조정
신청·접수	`14.7.29~8.22	`14.7.29~9.11
논문제안서 심사	`14.8.22	`14.9.15
논문제안서 평가결과 발표	`14.8.26	`14.9.17(예정)
논문발표(학술대회)	`14.11.28(예정)
최종논문 제출	`14.12.5
최종 우수작 발표	`14.12.12
시상식	`14.12.19

Ⅵ. 유의사항

□  학술지나 논문집에 게재되었거나 심사중인 논문 및 학술내용은 응모할 수 없음

□  연구주제와 주요 내용은 2014년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던 것이어야 함

□  제출된 논문제안서 및 최종 논문은 반환되지 아니하며, 최종 논문의 저작권은 국토교통부에 귀속됨. 다만, 논문 저자는 주최 및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타 학술지 등에 게재 또는 투고할 수 있음

Ⅶ. 문의처

□ 논문공모전 사무국

○ (주제Ⅱ) 한국감정평가협회, 02-3465-9841, ljltiger@kapanet.or.kr(담당자 이재림)

○ (주제Ⅰ) 한국감정원, 053-663-8207, k25716@kab.co.kr(담당자 백성대)

참고 1		공모 세부주제(예시)

ㅇ [주제Ⅰ] 정부 3.0시대와 공시자료 학술·정책적 활용방안 모색

-  공시자료를 활용한 국토이용 극대화 방안

※ 토지의 최유효 이용방안 및 용도에 따른 최적입지 파악방안 등

-  실효적 주택(또는 상업용지 등) 공급정책 수립을 위한 공시자료 활용방안

-  공시가격의 변동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방안

※  공시가격 현실화와 복지(기초노령연금·의료보험 등) 및 조세정책(거래·보유세 등) 등의 관계

-  지역부동산특성과 공시가격변화에 따른 지역발전 예측 방안

※ 또는 지역발전계획이 지역부동산특성과 공시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방안

-  부동산공시자료를 활용한 부동산산업의 변화

-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 판단지표에 대한 연구

* 현행 측정지표의 적정수준에 대한 연구

· (현행 측정지표) 실거래가반영률(직전년도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균형성 지수(COD, 중위수를 활용한 표준편차)

* 현행 측정지표 외에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측정지표 연구

-  실거래 기반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ⅰ. 모형 구축단위(유사가격권), ⅱ. 가격형성요인의 구분 및 영향력 분석,
ⅲ. 적정 실거래자료 판단기준, ⅳ. 실거래자료 부족에 대한 대응 방안 등

ㅇ [주제Ⅱ] 감정평가산업 발전방향

-  업무영역 확대 방안(IFRS, REITs 관련 평가 및 감정평가 외 업무영역 등)

-  감정평가사 자격제도 보완방안(경력에 따른 업무제한 등)

-  감정평가 업무전문화를 위한 전문분야 세분화 방안

-  통일 후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도입방안 연구

※ 상기 세부주제는 하나의 예시로서, 논문주제는 제안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참고 2		제공가능 DB검토 ※ 1차제안 내용을 고려하여 제공범위 판단

ㅇ  (공시자료) 토지, 단독·공동주택의 특성 및 공시가격 정보(`06년~)

구 분	공 시 항 목
토지	소재지, 면적, 지목, 공시지가(원/㎡),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 형상, 지세 등
단독주택	소재지, 지목, 건물용도, 공시가격(원), 대지면적(㎡),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 지세, 지리적 위치, 건물연면적(㎡), 주건물구조, 층수(지상/지하), 사용승인연도, 주위환경 등
공동주택	소재지, 단지명, 동, 호, 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원) 등

ㅇ (실거래자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통한 실거래가 정보(`06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참고 3		2014년 공모전 포스터

[참여신청서 양식]

논문 공모전 참여신청서

논문 제목	한글						참여 부문	□ 전문가 부문 □ 학생 부문
	영문
참여자 성명		성명		직위	소속				e-mail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주저자 (논문책임저자)		성명			C. P.
					e-mail
전공(전문)분야 (다수선택가능)		□ 부동산 □ 도시계획 □ 정책분석 □ 건축·토목				□ 감정평가 □ 지리·지적·GIS □ 부동산 통계 □ 기타( )
본인은 “가격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우수논문 공모전” 관련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논문 책임 저자 ____________________ (인)

[논문제안서 양식]

논문 제안서

논문 제목	한글					참여 부문	□ 전문가 부문 □ 학생 부문
	영문
주저자 (논문책임저자)		성명		C. P.
				e-mail
논문주제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기대효과
요청자료
기타사항

※ 필요시 페이지를 넘겨서 작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