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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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0

태양광 발절 시설 평가 기준

강경준

공개

2026-01-02 오전 10:42:41

저는 제주도 서귀포시 저의 토지에 태양광발전 200키로와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평가 기준을 알고자 합니다. 토지를 제외하여

이는 모든 감정평가기관이 공통된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2018년도 시설일체(공사금액) 395,000,000원입니다.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4360
□ 질의요지 : 태양광 발전 시설 평가 관련 문의
□ 회 신 :

o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감칙 제26조에서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감정평가법인등이 대상물건의 특성, 신뢰할만한 자료의 확보 여부 및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정평가방법을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우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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