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협회의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접수번호 2774, 2778번과 관련사항입니다.

일반적인 농지의 매매시 도시 근교의 경우에 특히 경관이 수려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전원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원주택 등을 신축하기 좋은 지역의 토지의 국가 토지수용의 경우, 일반적인 농지의 비교항목으로의 감정평가는 현실과 괴리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토지 수용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좋은 위치의 농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비교항목을 대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농시의 매매가격과 괴리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8조(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용)의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직접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국유지·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의 산정할 때에는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비교항목이 대지와 농지의 경우가 다르므로 목적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현실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비교항목을 정확히 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목적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평가액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근거를 표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은 현실과 괴리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