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사이버상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2756

□ 회 신 :

o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의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취득하는 토지의 손실보상 절차로서 제16조(협의) 사업인정전 협의절차와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사업인정 후 협의절차를 두고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4조(재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83조(이의의 신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우리 협회는 관계 법령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권리구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감정평가에 대한 적정성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