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사이버상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2723

□ 회 신 :

o「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4조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등이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및 제30조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거나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한편, 같은 법 제68조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 감정평가업자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서는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해당 사업이 위 토지보상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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