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사이버상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2682

□ 회 신 :

o (질의 1, 2) 협회「토지보상평가지침」(이하 “토보침”이라 함)은 1993. 2. 16. (구)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제정한 자체 규정으로 개정이 되면, 우리 협회 회원전용 사이트에 즉시 발표되고 있습니다.

o (질의 3) 2018. 2. 28. 자로 전면개정 되었습니다.

o (질의 4, 5) 토보침 제10조 해당 규정은 별첨하겠습니다.

o (질의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등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①토지보상법 등 감정평가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②「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관계법령 및 실무기준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③토보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토보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④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