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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

재개발 종후자산 감평액과 조합원 분양가 차이

철*

공개

2026-06-18 오전 11:08:48

서울지역 재개발 가로주탣 정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조합원 입니다.

현재 감정평가 법인의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가 끝나고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중으로,

조합에서는 종후자산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형/유형별 평균가에 조합원분양가로 정하여 변동할 수가 절대로 없다고 하고,

이에대한 규정도 있다고 애기하여, 그 규정을 달라고 한 상태 입니다.(어제)

제가 알아본 바는 조합은 종후자산 감평액을 기준으로 사업성을 고려하고, 분양가(조합원/일반)를 조정하여 산정.결정하여

최종적으로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처리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에 대한 전문적인 해답을 바랍니다.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4523
□ 질의요지 : 조합원 분양가 및 종후 평가액 관련 문의
□ 회 신 :

o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o 종후자산 감정평가 이후 조합원 분양가액의 변경 가능 여부는 사업의 진행 단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인가 여부, 조합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우리 협회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 및 법률적 해석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협회의 상담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답변으로 증거 자료, 소송 자료, 이의신청 또는 타 기관 제출용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협회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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