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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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

사문서위조 감정

서*전

공개

2026-06-14 오후 3:09:40

제이름으로 위조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거를 발견하고 신고했는데

도리어 무고죄로 고등법원 항소마저 패소했어요

왜냐면 국가수인가의 감정결과가 제 주소 등 친필이 그대로 옮겨져서에요

감정서류한장덕에 패소해서 상고절차에 다른 감정결과를 넣려고하는데

상담원하고 가격도 알려주세요 1장입니다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4519
□ 질의요지 : 사문서 관련 문의
□ 회 신 :

o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감정평가법인등은 ‘시가등의 감정’으로서 토지, 건물, 동산 그 밖의 재산에 대한 시가 또는 임료 등에 대한 감정,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o 귀하께서 질의한 ‘문서등의 감정’은 같은 예규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필적ㆍ문서ㆍ인영ㆍ문자ㆍ지문등의 감정으로써 같은 예규 제5조(감정인 명단) 및 제5조의2(문서등의 감정인 명단의 효율적인 작성ㆍ관리 등)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협회의 상담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답변으로 증거 자료, 소송 자료, 이의신청 또는 타 기관 제출용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협회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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