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법원 표준감정평가서 개발경과 및 양식배포 안내
글쓴이 감정평가추천팀
글정보 Hit : 579, Date : 2017/12/27 15:51

협회는 법원감정평가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법원감정평가서 품질제고 TF팀”을 구성⋅운영 하였습니다.


  위원 구성 : 법무위원회(2명), 감정평가기준위원회(2명), 외부용역(2명), 협회(2명) 총 8명


“법원감정평가서 품질제고 TF팀”은 최근 10년간 법원 경매‧소송 물건 종류별 유형 및 종별 분석을 통하여 발생빈도가 높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및 평가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및『감정평가 실무기준』등이 법원감정평가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서 양식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정평가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서 용어‧작성방법 등을 통일


특히,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이 많았던 자동차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보충하였으며, 경매평가에서는 선박 감정평가서‧소송에는 권리금 감정평가서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 경매 6종 소송 9종의 감정평가서를 수정 및 신설


협회는 “법원감정평가서 품질제고 TF팀”의 개선사항을 2018년 법원감정 실무책자에 반영하였으며, 추가로 개선된 법원감정평가서 샘플 PDF파일을 “법원감정인 정보센터”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또한, 개선된 법원감정평가서 양식은 협회가 운영 중인 KAPATMS 프로그램 및 법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법원업무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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