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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부동산뉴스
제 목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이견 좁히는 여야.. 장기임대 건물주에도 세제혜택 검토
글쓴이 파이낸셜뉴스
글정보 Hit : 61, Date : 2018/08/10 16:41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이견 좁히는 여야.. 장기임대 건물주에도 세제혜택 검토


3당 민생경제 TF 의견 접근.. 임차계약 갱신 10년 확대, 대기업 임차인은 혜택 제외
임대인 보호장치 마련 공감.. 법사위서 세부안 다듬을 듯
 






 여야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점차 이견을 좁혀가는 분위기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것만이 아닌, 장기 임대계약을 하는 건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향에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기업을 포함한 거대 법인이 임차인일 경우에 대해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제외하는 안에도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은산분리 완화에 이어 주요 민생법안으로 분류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임차인 외 임대인 혜택 검토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3당 교섭단체가 모인 민생경제법안 태크스포스(TF)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는 임차인 외에도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임대차 계약기간을 임차인들이 안심할 수 있게 장기간 계약한 건물주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여야가 심도있게 검토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단순히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 외에 소상공인이 아닌 대기업 등 대형 법인이 임차인일 경우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시장원리에 위반된다며 반대입장만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당에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급진전됐다는 설명이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장기 계약한 건물주들에게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민생TF에서 제안했고 민주당도 솔깃해했다"며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 다 해결되는 줄 아는데 임차인들도 그게 능사가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영세 임차인들을 보호한다는 게 입법취지인데 거대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며 "거대 법인이나 체인점까지 다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제안했고,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으니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만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논의에 대해 "많이 접근해가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임을 밝혔다.


■법사위서 논의 탄력받나

민생경제법안 TF에서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 방향을 설정한 만큼 이제 논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아직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비롯해 시장경제원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다듬어보자는 분위기다.


올해 초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상 부담 경감을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내리도록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계약갱신 청구 행사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여야 양쪽 크다는 설명이다.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규제혁신 법안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으나 8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 만큼,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과 거대법인 혜택 제외 등의 대안으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후 수십개의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지만 논의가 막혀 있었다"며 "한국당에서 대안을 제시했고, 민주당도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