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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부동산뉴스
제 목 재개발 등 정비사업 구역서 '지주택' 조합원 모집 금지
글쓴이 이데일리
글정보 Hit : 49, Date : 2017/11/15 16:54

재개발 등 정비사업 구역서 '지주택' 조합원 모집 금지


내년부터 재개발 등 기존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면 처벌받는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입법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됐다.


정비구역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원래 정해진 정비사업 외의 사업은 추진할 수 없지만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에서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며 정비사업 시행에 혼란과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원이 낸 투자금으로 땅을 매입하고 집을 짓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회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으면 시공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개정안은 이미 해당 시공사가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공권을 박탈하는 대신 공사비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