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국토교통부 대법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일사편리 부동산연구원 Top
회원전용 sitemap english home
  • 협회안내
  • 협회업무
  • 알림마당
  • 감정평가안내
  • 고충처리센터
  • 추천도우미
  • 보상평가검토
  • 사회공헌사업
  • 회원전용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평가로 국가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협회안내

  • 인사말
  • 협회개요
  • 조직및기구
    • 협회조직
    • 위원회조직
    • 자회조직
    • 회원사현황
  • 찾아오시는길
  • 입회및등록안내
    • 입회안내
    • 감정평가사등록신청
    • 감정평가사설립해산및기타변경
    •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개설및폐업등절차안내
  • 협회로고안내

협회업무

  • 협회주요업무
  • 부동산컨설팅
  • 국제교류

알림마당

  • 최신부동산뉴스
  • 업계동정
  • 공지사항
  • 감정평가사모집
  • 취업정보
    • 구인정보
    • 구직정보

감정평가안내

  • 회원사검색
  • 감정평가사업무소개
    • 감정평가란
    • 간정평가업무
    • 감정평가제도
    • 의뢰시필요한서류
    • 감정평가사수수료
    • 감정평가수수료속산표
  • 유사감정평가행위 신고센터
  • 자격시험정보

고충처리센터

  • 감정평가상담센터
    • 인사말
    • 상담안내
    • 사이버상담
    • 사이버상담검색
    • 사이버상담신청
    • 나의상담검색
    • 자주하는질문(FAQ)
  • 회원지원단

추천도우미

  • 추천시스템 시스템
    • 추천제도 운영 취지
    • 주요추천기준
    • 혐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의뢰 하는 기관
    • 추천 FLOW차트
  • 감정평가업자추천시스템
    • 추천제도 운영 취지
    • 주요추천기준
    • 혐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의뢰 하는 기관
    • 추천 FLOW차트

보상평가검토시스템

  • 보상평가검토시스템
    • 보상평가검토위원회 설치ㆍ운영
    • 위원구성
    • 보상평가 검토의뢰 방법
    • 보상평가 검토시스템 흐름도
    • 보상평가 검토제도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관련법령

  • 질의회신
  • 관련판례
  • 관련법령
Home > 알림마당 > 최신부동산뉴스
최신부동산뉴스
제 목 서울전역 분양권 전매금지… LTV·DTI 각각 10%P ↓
글쓴이 문화일보
글정보 Hit : 105, Date : 2017/06/19 16:11

서울전역 분양권 전매금지… LTV·DTI 각각 10%P ↓


- 6·19 부동산 대책 발표 

광명 등 3곳 조정지역 추가 
잔금대출에도 DTI 신규적용




오는 7월 3일부터 서울·경기·부산·세종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40곳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에서 50%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주택 집단대출의 일종인 잔금대출에 대한 DTI 규제가 신설되고,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올 하반기에는 조정대상지역 재건축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최대 3가구에서 2가구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6·19부동산대책은 전매제한강화·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등 3곳이 추가된다. 당장 내달 3일부터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이들 40곳에 한해 10%포인트씩 낮아진다.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취급하는 대출분부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나온 11·3 부동산대책에서 제시된
청약조정지역 규제 내용도 일부 강화된다. 서울은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 외 나머지 21개구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연장된다. 서울 전역의 주택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추가된 3곳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명시 공공·민간택지와 기장군 공공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부산의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규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규제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재건축 조합원은 최대 2가구(1가구는 60㎡ 이하)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재건축 조합원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대 3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