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공공성 강해...시장 경쟁체제땐 부작용 커"

국기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감정평가 업무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경쟁체제로 운영할 경우 부작용의 우려가 큰 분야입니다. 시장 경쟁적 요소를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4,000명에 달하는 감정평가사들을 대표하는 국기호(사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 폐지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특히 “하한 요율 폐지 시 의뢰인이 수수료 결정권한을 내세워 감평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과세 형평성 저하, 담보대출 부실화, 보상비 과다 및 과소 논란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 회장은 오히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무줄 감평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실평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감평사 추천권과 수수료 결정권이 의뢰인에게 있기 때문”이라며 “감평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평사 추천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감평사의 본분은 공정한 감정평가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도 “종합부동산서비스 회사의 면모를 갖춰 시장 친화적으로 발전해가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