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와 함께 감정평가 사전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가?

"협회는 '감정평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정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정화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과다평가 등의 문제점을 사전 검증하여 감정평가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약 4,000건의 감정평가서를 심사하고 있다."

▶ 감정평가 사전심사의 주요 심사항목은 무엇인가?

"일각에선 본 제도가 가격을 심사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본 제도는 법령의 위배 여부와 규정에 맞게 잘 평가되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이며 가격을 심사하는 제도가 아니다."

▶ 부실한 감정평가를 근절을 위해 협회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협회는 감정평가의 공정성·신뢰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강령 제정 및 평가사고 발생시 윤리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 정부가 한국감정원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한국감정원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기능을 크게 공적기능과 사적기능으로 나누어 사적기능은 민간에 이관하고, 공적기능만 수행하도록 기능조정 방안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한국감정원은 사적기능(공적거래 감정평가, 사적거래 감정평가)을 수행중이다. 협회는 기획재정부의 원래 방침대로 한국감정원 선진화가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

▶ 현재 국회에 발의 되어 있는 감정평가업계 관련 법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정평가사법안', '한국감정원법안'에 대해 국토부와 협회, 한국감정원은 법안 조문 구성을 함께 진행하였으며 지난 4월 대타협을 통해 합의를 봤다. 이에 협회는 합의된 내용대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최근 표준지공시지가 기본조사와 관련해 국토부, 한국감정원과 다소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의 세원을 확보하고 개인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지표다. 지금까지는 감정평가사들이 전국의 표준지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정밀조사를 실시해 가격을 정했는데, 국토부가 표준지 가운데 일부에 대해선 기본조사만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기본조사를 실시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평가가 어려워 국민들이 선의의 재산권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협회는 분명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 국민들께 한마디 부탁한다

"우리나라에 감정평가가 도입된 지도 어느덧 40년이 흘렀다. 이제 우리나라의 감정평가는 산업적, 기술적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협회는 감정평가업계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더욱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편,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국토교통부 산하단체로 지난 20여년간 감정평가제도의 이론과 기법 등의 조사연구를 해왔다.


또한 국토교통부 위탁업무와 과세평가는 물론 3,600여 명의 감정평가사의 권익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업계 대표 단체이다.


협회는 지난 8월 천안야구장 건립사업 보상평가와 관련해 한국감정원의 '부적정' 조사결과에 대해 국토부 징계워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불문' 의결이 내려지자, 한국감정원의 보상평가 타당성 조사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며 기획재정부가 추진해온 '한국감정원 선진화 추진계획'에 부합하는 기능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