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태양광주택 보상평가
□ 회 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 시행규칙 제45조에서는 영업보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 발전 수익은 사업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업보상이 불가능하며, 태양광발전설비는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에 의하여 건축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